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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경향신문사 금속노조에서 “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들의 긴급 제언”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대선 공동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한국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공동 대응을 위해 만든 연대체다.
제조연대는 대선 요구로 ▲산업·노동시장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노동조합의 중층적 참여 보장 ▲국내 제조 산업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법 개정 추진 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발전법, 산업 전환 고용 안정법, 미래 차 특별법, 공급 망법 등 법률에서 산별노조·연맹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정 절차를 밟고, 이미 제도화된 탄소중립위원회 등 각종 협의 구조를 내실화하는 요구 등이 있다. 또한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 및 임의적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공급망 실사 제도를 마련하는 요구도 있다.
아울러 연대노조는 “성별 임금 격차,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장려형 고용장려금 정책을 강화하고, 정년 연장을 통해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ILO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요청을 통해 지적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회계 공시를 폐기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역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조업이 위험에 처했다. 주요 시장국의 공급망 내재화 등으로 국내 제조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기업의 이윤이 아닌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중심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년 연장, 노조법 개정 등을 쟁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조연대가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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