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서울 한복판 새벽 도주 먹튀 주얼리 라임 사장 처벌...., 불법 방치 노동부 규탄!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서울 한복판 새벽 도주 먹튀 주얼리 라임 사장 처벌...., 불법 방치 노동부 규탄!

등록일 : 2025.06.06

6월 5일 주얼리 라임 앞에서, "종로 주얼리 라임 사업주 노동법 위반 처벌과
특별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조합원들.

5일(목) 11시 라임 사업장 앞 천막 농성장(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31 온지빌딩 )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 지역지회가 “라임 사업주 처벌과 종로 주얼리 업종 특별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24일(토) 아침 07시 30분, 서울 한복판 종로4가에서 불법 해고 주범이 야반도주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하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얼리 라임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 소송을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남은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 가며 폐업을 공표했다. "라며 “앞에서는 교섭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몰래 폐업을 진행하며 실제 1주일 만에 회사를 폐업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로3가 보석상 뒷골목,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얼리 공장에는 3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이 없다.

노조는 “노동부에 불법사업장 조사를 수차례 요구하고 진정서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며 “주얼리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임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70%, 매출을 감추기 위해 직원등록은 하지 않고 월급은 임금대장 없이 봉투에 현금으로 주며 재직도 소득도 증빙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의 철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얼리 업계 사장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다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가 가지고 있지만, 라임이 폐업하고 도망가기까지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며 “무법지대 주얼리 공장을 노동부가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심제조업 노동자 건강 정책 우선순위 파악’ 연구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주얼리 업체 중 5명 미만 사업장이 84.2%(1천231곳)나 된다. 2022년 7월~9월 종로구 일대에 위치한 주얼리 제조업 노동자 144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38.9%, 산재보험은 38.5%에 불과했고 연차휴가도 65.3%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노위 자료에서도 19명 중 미가입자는 10명, 허위 가입자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에 찌든 노동부를 규탄하기 위해 라임 앞 농성장을 노동부로 옮겨 투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도 “소년공으로 우리와 같은 목걸이를 만들던 대통령. 목걸이 공장에서 우리와 같은 화공약품을 마시며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였다던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과 야반도주로 고생했던 그 시대 당신의 노동부는 안녕했던가?”라고 물으며, "2025년 목걸이를 만드는 주얼리 노동자가 만나는 노동부도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최소한의 억울한 노동자, 피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는 없도록 불법을 바로 잡는 정부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라임 사업장 사건 경과 보고

250605라임기자회견취재요청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