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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 단독(문현정 판사) 재판부가 금속노조 조양한울 분회의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던 대구 지역 기업 경영진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등 혐의로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 선고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산업단지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주)조양·한울기공 기경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기형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조양 회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노조는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핵심 간부 2명에 대해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가입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알렸다.
아울러, “노조파괴에 맞선 적법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법했으며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것으로 “이에 따라 위법하게 유지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휴업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파업 기간 비조합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52 시간을 상회하는 연장과 특근을 진행한 것 또한 유죄로 인정했으며,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면서 기경도 대표이사의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2년 8월부터 3년여 이어온 ㈜조양 기경도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이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죄사실과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조양한울분회는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조직하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 연대해 준 지역과 전국의 모든 동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모두 돌아오고 민주노조의 토대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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