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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불참 무산’ 책임묻자 “최저임금 노동자들, 최임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라고 회피
민주노총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 항의행동을 한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라며 사과와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 1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교수가 이른바 ‘주69시간제도’ 등 노동개악안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으며, 최저임금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상생임금위원회에 속해 있고, 근거없는 최저임금 결정산식을 적용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일선에 섰다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모두발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공익위원 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2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폭거에 분신한 노동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안고 비통한 마음으로 참가한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무산에 대해 자신은 전혀 책임 없으며, 당시 피켓팅을 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회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익명의 제3자”라고 칭해 공분을 샀다. 권순원 공익위원 역시 자신은 4년간 공익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했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이 회의자격이 없다는 말이냐” 꾸짖은 뒤 “앞으로도 최저임금 당사자에 대한 무시와 배제로 일관할 생각이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회의에서 피켓팅을 했다고 회의가 무산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최임위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도 꾸준히 권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폭거에 분신한 노동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안고 비통한 마음으로 참가했다.
2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 폭거에 분신한 노동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안고 비통한 마음으로 참가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밖에도 최임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동안 최임위 회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하고 그 이후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최임위 운영규정에도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 파탄, 경제위기 시대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관심이 높지만 노-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인상과 동결,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최임위 전원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의 문제들을 제기하며 소상공인, 영세기업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전문위원과 운영위원회 구성, 차기 일정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세종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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