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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 1만2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하며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노사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수정안에서는 1만1900원(15.3% 인상)으로 요구안을 조정했다. 사실상 시급 1만2000원을 최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으로 1만360원(0.4% 인상)을 제시하며 사실상 동결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026년 국가통계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다시 15%로 상승했고,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수준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고위직 보수는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실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독일 등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또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10차 전원회의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됐으며, 제11차 전원회의는 7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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