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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산업통상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정혜경·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부에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을 해법으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새벽배송은 누군가 밤을 새워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해야 가능한 서비스"라며 "국민의 편리함이 노동자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져야 하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장기간 야간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노동안전위원장)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벽배송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벽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유통혁신이 아니라 지역상권 붕괴의 시작"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인 만큼,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우철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이 원인"이라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 완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산업통상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지역 유통생태계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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