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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2023년 수준 이상 증액·인건비 국비 지원 촉구…“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예산 반영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이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예술강사분과 성석주 전국분과장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문체부 국고예산은 2023년 574억7천200만원에서 2024년 287억3천600만원, 2025년 130억1천700만원으로 줄었다.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지방비를 합한 전체 사업예산도 2023년 951억2천600만원에서 2025년 428억6천7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업시수 역시 152만9천72시수에서 67만8천904시수로 줄었다.
올해는 문체부 예산 165억원과 지방교육재정 447억원을 합쳐 612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고, 수업시수는 108만262시수로 늘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185억원도 책정됐다.
하지만 노조는 문체부 예산 165억원은 사업 운영비일 뿐이며, 대통령이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0원’이라고 지적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 59시수로는 생계 어렵다”…예술강사 처우개선 요구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는 4만3천원으로 2017년 인상 이후 같은 수준이다. 수업 준비·정리와 연수·설명회 등은 무급이고 방학 중 임금도 없다.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주휴수당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성석주 분과장은 “올해 특별교부금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이미 다른 일자리를 구한 예술강사들이 늘어난 수업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월 59시수 제한과 연간 시수 상한도 추가 수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허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은 부족한 수업시수와 월 59시수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 수업 때 숙박비와 부대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2학기 수업이 늘어도 이미 다른 일자리를 구한 강사들이 수업을 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회성 예산 회복 안 돼”…안정적 예산·공공부문 대책 촉구
이종승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는 2023년 5천21명의 예술강사가 8천693개교에서 152만9천72시수의 수업을 진행했다며 “일회성 예산 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장치와 초단시간 노동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정부 부처들이 학교예술강사 예산과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가 문체부·교육부·기획예산처의 협의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 ▲문체부·교육부·기획예산처 범정부 협의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구조 폐지 ▲퇴직금에서 배제된 예술강사 공정수당 지급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적용 ▲대통령·청와대와 노동조합의 대화를 요구했다.
성석주 분과장은 “학교예술강사의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27년 정부예산 편성을 앞두고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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