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그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법 개악을 논의하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

2024.01.31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정책 실패를 감추는 그린워싱”

교통요금인상 물타기용 졸속적인 교통카드 정책 발표로 시민 혼란 초래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온실가스 감축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낙관적 기대만 꺼내 놓아 제대로 된 정책 검증 이후에, K-패스와 통합성을...

2024.01.29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비 가능

특고(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 ‘노후준비 못 하고 있다’ “25년 일해도 특고라 퇴직금 없어” “소득 적어 국민연금...

2024.01.29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베트남으로부터 중대재해현장 찾은 이주노동자의 아내

오송 파라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원청 동양건설산업, 유족에게 사죄하고 성실히 교섭해야 지난해 7월 6일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청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25...

2024.01.27

"진짜사장 CJ대한통운 교섭하러 나와라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이 옳았다" 2심서도 승소

서울고법,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수많은 간고-특고 노동자가 노조활동 교섭할수 있다는 신호탄" CJ택배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CJ대한통운임을 다시 한번 못박는 판결이 나왔...

2024.01.26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 판결

5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5년 6개월만에 중앙지법 1심 판결

8개 업체 26가지 업무, 250명 전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할 예정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

2024.01.26

“노동자 죽음을 더 이상 방치 말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개악저지 국회 농성 시작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시행 D-3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까지 3일 앞둔 시점(1월 24일 현재), 윤석열 정부와 경영자단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용을 미루려는 ‘개악’을 시도중이다. 민주...

2024.01.25

민주노총 신년 기자간담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불평등문제 해소할 것”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 위한 투쟁, 사회공공성 강화 강조

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권, 의료...

2024.01.25

[민주노총 논평] 하루에 21.5시간 씩 일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연장노동시간 기준 변경

정부가 ‘집중노동’의 시대를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연장노동 시간에 대한 해석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기준을 요약하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하더라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에...

2024.01.23

마트노동자 주말 뺏고 지역상권 무너뜨리는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유통노동자 강력 규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호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서울시도 나섰다 서초구, 동대문구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진행, 노동자 의견 또 배제 대구시, 청주시에서 이미 확인된 ‘평일변경 악영향’...노동자 건...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