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차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2차 하청업체는 진성도급” 판결

2023년 10월 26일(목) 10:0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

2023.10.27

민주노총 ‘회계공시’ 수용에 대한 노동계 반대 성명  잇달아

한국노총이 '회계공시' 지시를 받아들이겠다는 뉴스를 1면 톱으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 10월 24일자 조간신문. 그러나 이날 오후 민주노총 도 정부 지시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10월 24...

2023.10.27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는 '죽음의 일터' 방치하는 것"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10만명 서명운동 시작"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

2023.10.24

경북대병원노조 13일 잠정합의, 간호사 인력 70명 충원 키로

서울대병원노조는 16일 파업 6일차 결의대회 가질 예정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3일만에 타결되었다.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 불법의료근절,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걸고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지난 10월...

2023.10.16

[2차 공동파업 대표자 인터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공공운수노조가 10월11일부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2차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을 만나 파업 준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023.10.12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11일 파업 돌입

의료공공성 강화, 병원인력충원, 직무성과급제 저지, 노동개악 중단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분회 95.9%, 경북대병원분회 91.7%로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어 11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은 10일 파업 전야제에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

2023.10.12

민주노조의 자주성을 사수하고, 회계공시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5일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고, 9월 5일 그 시기를 2024년 회계...

2023.10.12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전말

화물연대 파업 지지 이후 본격화된 건설노조 탄압

1. 탄압의 배경 건설관련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은 2007년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통합하며 지속해 성장하였다. 초창기에는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었으나 점점 다양한 기종과 직종이 ...

2023.10.11

[속보] 분신한 방영환 동지, 오늘 아침 병원에서 운명

오늘 아침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9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신했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오전 6시18분경 그동안 입원치료 중이던 한강섬심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를 추모하는 동지들...

2023.10.06

[추모시] 이길은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지

택시기사 방영환 열사를 기리며

오늘 아침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신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10월 6일 오전 6시18분경 치료중이던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편집자 주> 이길...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