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1조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고용 쪼개기 해고 확산

-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가 1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와 부산 지역 ...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