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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2월1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은 총노동시간 안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 할 수 있도록하고 장기적으로 주 4.5일 또는 4일로 노동시간을 줄여 가야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미 지금도 특별히 업무가 급증하는 경우 주 52시간 기준 년간 총노동시간을 넘겨서 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걸 강조하는 건 왜일까?
삼성의 주문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연 단위 총 노동시간을 넘기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는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년 단위로 변형근로 탄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일수 있다.
노동조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불규칙한 노동환경으로 노동자들의 건강도 담보할 수 없다.
오랜 역사속에 정립된 1일 8시간노동이다. 이것을 뒤집는 것은 노동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시간으로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4일제 법제화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원하는대로 법을 만들려 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말은 노무현정부가 기간제를 통과시킬때 민주노총이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노숙 투쟁하면서 했던 말이다.
사용자들이 그렇게 할것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 당시 필자는 관련 토론회에 나가 "2년 기간제 후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1년 11개월만에 다 자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한 노동연구원은 "사용자들이 그럴리가 있습니까? 사용자들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천국의 양극화 세상을 만든 것은 김대중 정부의 파견법과 노무현 정부의 기간제법이다.
지금이라도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 미래를 만들수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거부권행사 할거란 말은 하지마라. 이런법을 추진할때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화려한 전문성 말만 앞세우는 민주당과 이대표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연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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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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