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울산시 버스 배차시스템 개선, 무환승노선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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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개편 시민 불편, 단순 조정과 운행횟수 증회만으론 해결 안돼

이장우(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등록일 : 2025.02.25

photo_2025-02-24_15-45-42 (3).jpg — 기자회견에서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 오현일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장, 오른쪽 최만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

노동당 울산시당과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는 2월2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이뤄진 울산시의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한 시민불편에 대해 버스노선 개편 관련 근본대책을 울산시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운행 시간에 맞게 버스 간격이 유지되는 배차시스템을 도입해 정시성을 확보할 것 ▶운행 횟수에 따른 실비정산 보조금 지급원칙을 적용할 것 ▶입석버스 확대와 주요 무환승노선을 복원하여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 ▶지선 마을버스 법인의 비정상적인 운영관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배차시스템 개선으로 중간운행 및 결행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가 우선 도입해야 할 몇 가지 근본대책으로 “고정적인 버스 운행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꿔 운영하는 배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또한 운행되지 않은 결행 횟수에 대한 실비 정산 적용으로 당연히 운행 횟수만큼만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고정적인 배차시간을 적용 중인 울산의 경우는 운행이 지연되면 시간마다 결행이 생기거나, 일부 구간을 건너뛰는 중간결행으로 실제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발시간이 14시 정각인 버스가 교통 여건에 따라 14시 이후에 차고지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코스의 버스는 정상 운행하지 않고 일부 구간을 건너뛰는 중간운행이나 결행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복노선 합리화를 목표로 단행한 노선 개편 이후에도 똑같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민원 사항이며, 오히려 노선의 단선화로 인해 문제점이 더욱 드러나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의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에 결행을 반영해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 천재지변, 차량고장 등 결행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른바 '로스분'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간결행이나 완전결행을 해도 보조금을 온전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회사는 결행 여부로 어떠한 피해나 손해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사들 또한 관행적인 결행에 무감각하고, 울산시와 회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마치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현실, 정차하지 않고 소등한 채 지나가는 버스를 목격하는 현실 등 결행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배차시스템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과 서울은 이미 버스 운행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꿔 운영하는 배차시스템을 도입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배차 간격을 맞추며 시민들의 공공교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좌석버스 확대로 시민부담 증가!
무환승노선 복원하고 지선 마을버스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현재 울산시는 간선 입석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 비율을 늘려 시민들의 버스비 요금 부담이 커진 상태이다. 기존 입석 중복노선에 좌석버스를 배치해 실제로 이용수요가 없는 좌석버스를 만든 것이다.

photo_2025-02-24_15-45-42 (4).jpg — 기자회견에서 오현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오현일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은 이형진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조직국장

이에대해 “입석버스 대수를 늘리고 기존 106번, 127번, 132번, 307번, 402번 등 주요 무환승노선을 원상 복원해 시민들이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환승이 원활하지 않으면 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무환승 공공교통이 운영되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석버스 면허 대수가 늘어 교통 요금이 증가하고 입석버스가 줄어든 현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와 연동된 지선 마을버스 법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 지선 인허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입석 노선을 폐지하고, 지선 노선을 증설하는 과정에 울산시와 시내버스회사의 암묵적인 비위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간선 입석버스 편제를 줄이고 새로운 지선 마을버스 법인을 설립한 버스노선 개편 과정 자체가 업무상 배임으로 비화될 우려까지 있다”며 울산시는 지선 마을버스 법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선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운영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친족, 바지사장 등을 대표로 세우는 계열사 형태로 다른 법인을 설립해 면허 대수를 편제하는 꼼수가 확인되고 있다.
삼정여객(대표: 한성교통 대표 아들), 이음교통(대표: 울산여객 대표), 선암교통(대표: 학성버스 대표) 등 지선 마을버스 업체들은 신설법인으로 운영 인·허가를 받고, 차량 정비 및 모든 관리는 사실상 모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울산시의 재정지원금에 대한 불법과 비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도 법인의 운영관리 인허가에 따른 울산시의 재정지원은 정비, 승무원, 사무실 인력 등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는데, 실제 지선 마을버스 업체들의 운영비는 승무원 인건비만 지출되고 그 외 모든 부분은 모회사가 지원하면서 울산시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고, 회사대표의 운영비 착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울산시당 공공교통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는 노선 개편 시행 1개월을 전후한 시점에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개편 전보다 ▲운전 피로도 증가 62.4% ▲시간표에 맞춰 운행 유지 어려움 58.4% ▲새로운 노선 사고나 위험 요소 증가 44.6%(다름없다 40.6%) ▲버스 이용자들의 불만 매우 증가 77.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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