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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ㅡ 이재명과 한동훈의 보수동맹을 경계해야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과 시민들의 공동투쟁의 성과이다. 이러한 공동투쟁에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적극 참여하여 민주주의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와 중도는 반보수투쟁에서 주도권을 두고 긴장관계에 있어왔다. 특히 보수가 궤멸된 후 중도는 온건보수를 회유하여 사회변혁을 방해하고 진보를 권력에서 배제해왔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과 홍준표는 추락하고 철지난 극우 김문수는 잊혀지고, 검찰과 언론 및 보수진영의 밀어주기로 한동훈이 보수의 대표로 나설 것이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진보로부터 기존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동맹을 맺고 이번에는 이재명, 다음에는 한동훈으로 권력을 분점할 것이다. 노동자농민의 파괴력을 진압하기 위한 양당체제가 복원되는 것이다. 내란세력이 검찰과 법원을 통해 처벌되면 검찰의 권위는 되살아나고,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ㅡ 내란세력 척결은 국민의힘 해체투쟁으로 집중해야
윤석열 내란의 배후세력은 우리사회의 지배구조에 구축된 친미, 친일, 타락한 개신교세력이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한동훈을 이재명 다음의 대통령으로 밀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고 이재명 제거를 위해 내란옹호라는 무리수를 둔 것도 바로 우리 사회의 친미, 친일, 대형교회 중심의 타락한 개신교의 권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친미, 친일, 타락한 개신교를 척결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다. 반면,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은 윤석열 타도 투쟁의 연장선이다.
첫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조직적으로 옹호한 국민의힘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압박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체제가 복원되는 것은 민중과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둘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정당들은 합세하여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 결의와 제청을 해야 하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의 대선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과 시민들은 내란종식 투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해체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의 국민의힘 당사를 포위하고 해체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ㅡ 윤석열 괴물을 못 막은 민주당을 질책하고 견제해야
양당체제는 국민들에게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생적 수구보수정당을 쇠퇴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양당이 돌아가면서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가 민주당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의 개혁은 연이어 실패하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좋은 기회도 놓치고,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괴물을 만들어 냈다. 민주당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ㅡ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되살아나는 양당제를 개혁해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장 국민의힘을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대선승리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등 양당제를 개혁해야 한다. 대선을 전후하여 내란옹호 정당을 배제하는 정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ㅡ 강력한 '민중후보'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할 수 있어
이번 대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결하고 이재명이 압승한다. 현재의 대선구도에서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는 중간층은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 이재명 압승으로 비판적지지 여론이 약한 상황에서 민중후보가 없다면 10%에 해당하는 진보 표는 허공에 흩어진다. 민중후보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민중들과 시민들을 결집시켜 민주당의 경쟁정당을 형성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경쟁정당으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민중후보는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회개혁을 약속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비판자, 견인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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