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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ㅡ 내란 사후 대책회의하며 “형사판결 후 탄핵해야” 윤석열 옹호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이 비밀회동에서 내란 사후 대책을 논의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정무수석,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밀회동을 했다.
이들은 국회에 출석하여 비밀회동의 목적에 대해 단순한 친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참석자들이 약속을 하듯이 휴대폰을 전부 교체하는 수상한 행위를 했는데, 내란 사후 대책 논의를 감추려는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된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가담혐의로 수사 중이고, 박성재 법무장관도 탄핵된 상태로 내란 가담이 의심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임명을 거부해왔던 국회 측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대신, 대통령 지명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최상덕과 한덕수의 평소 주장대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후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헌재에 진보적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3명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진보 대신 보수 2명이 헌법재판관이 된 것이다.
특히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이 된 후 내란 참여자 처벌 등 민주주의 개혁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사후대책 비밀회의에 참석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판결 이후 탄핵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충분하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완규의 주장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고, 반면 이재명 대표는 확정판결로 대선출마가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무리수는 향후에 내란세력을 척결하는데 심각한 방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과 내란세력의 안위를 위해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업고 어차피 임명될 마은혁을 주고 보수 2명을 헌재에 심어놓는 것이다.
ㅡ 국회청문회에서 항의하는 한편, 이완규에 대한 형사고발도 추진해야
일단 내란 사후대책을 논의한 비밀회동에 참여한 후 휴대폰을 교체한 이완규에 대해 내란 가담,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이미 비밀회동 참여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야당들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완규의 의심스런 언동에 대해 추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반대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 일단 한덕수 대행에게 이완규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국회에서 이완규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완규에 대한 형사고발과 동시에 한덕수를 탄핵소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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