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민(民)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역사적 시간이 내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 본질이 호도(糊塗)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따른 탄핵과 파면 그리고 완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이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며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부정선거’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5월 31일에는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집회에서 ‘내란수괴’의 호소문을 낭독하게 해 내란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창피하게도 지난달 28일부터 겨우 각 정당들이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는 주권자 민(民)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행태이다. 아무리 탄핵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권자 민(民)의 투표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정책보다는 후보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 선거로 대선 취지가 얼룩지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네거티브 토론회

 

지난 5월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를 지켜보던 주권자 민(民)은 기호 4번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듣고 수치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상대 후보 ‘검증’을 빙자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극우 유튜브의 주장인 ‘이 후보의 가족이 온라인에 성폭력 댓글을 썼다’라면서 4번 후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선정적 질문을 했다. 

 

역대 최악이자 여성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는 4번 후보의 ‘네거티브 토론회’였다.

 

4번뿐만 아니라 2번 또한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정책 검증은 없고 오로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물고 늘어지는 맹목적 ‘네거티브 토론회’로 일관해 왔다.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는 1994년 3월 16일, 기존에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하면서 언론사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이 공동으로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처음으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등이 출연한 첫 토론회는 55.7%의 시청률로 주권자 민(民)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토론에 초청되는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대선 후보 토론회는 기존 양당의 후보로 자동 채워지고, 진보정당은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신설 정당이 초청될 경우는 표를 얻기 위해 네거티브 토론 위주였다. 대표적으로 철새정치인의 대명사 격인 이인제(17대 ‘자유민주연합’)와 안철수(19대 ‘국민의 당’) 그리고 이번 21대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티브이에 함께 나와 주권자 민(民)에게 검증받는 유일한 무대였다. 

 

 댓글조작팀 ‘리박스쿨’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6·3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을 연상시키는 극우 진영의 ‘자손군’(댓글로 나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조작팀이 운영되고 있고, 국힘과도 유착된 의혹도 있다고 지난 5월 30일 보도했다. 

 

바로 극우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을 지칭한다.

 

오늘(2일) 민주노총 성명 일부이다.

 

“극우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은 ‘정직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 앉았다’고 말하며, 조직적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 활동해 온 이 조직은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댓글 공작에 나선 것이다.
(중략) 
더 심각한 문제는,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양성에 개입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동원해 아이들에게 극우 뉴라이트 역사관을 전파하려 했다. 이는 권력을 위해 아이들을 도구로 삼으려 한 사악한 기획이자, 교육을 빌미로 한 정치 공작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교육적이고 반헌법적 범죄다. 

리박스쿨은 단순한 극우교육단체가 아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 등과 정치적으로는 선거 연대, 이념적으로는 극우 반공주의, 조직적으로는 정보기관 출신 개입 의혹까지 맞물린 하나의 내란 세력이다. 이들은 유권자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실상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댓글 공작팀은 과거 박근혜 정부 탄생 때 등장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이라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취임 초부터 촛불시위로 국정이 마비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규탄 촛불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배후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후 법무부가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헌정사상 12번째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된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구속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더욱더 무자비하게 보복을 자행한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는 강제 해산시키고,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시켰다.

 

다행히 이번 ‘리박스쿨’ 댓글 사건은 대선 전에 실체가 드러났지만, 또 어떤 댓글팀이 운영되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리박스쿨’이란 단체가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왜곡된 극우 역사관을 가르쳤다고 한다. 대선 후 ‘댓글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통한 책임 있는 조처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드론 평양침투 등 이런 모든 도발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21대 대선은 이런 ‘네가티브 토론회’와 댓글조작팀 ‘리박스쿨’ 불법 선거 운영뿐만 아니라 12·3비상계엄으로 소위 혈맹(?) 이라는 미국의 실체를 분명히 주권자 민(民)은 알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12·3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그동안 증거로서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였다.

 

탈북단체의 지속적 ‘대북 전단 살포’에 조선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작년 6월 9일 대북 방송을 당국은 전면 재개했다.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오물 풍선’ 대응은 작년 6월 6~7일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조선은 계속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물 풍선’만 보냈다. 

 

그동안 대결국면은 한국이 먼저 도발을 하고 조선은 대응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위기 상황에 끼어들어 한국의 도발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수위를 높여왔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조선의 대응 내용이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5월 10일)→ 조선 ‘오물 풍선’ 대응(5월 28~29일, 6월 1~2일)→ 한국 정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6월 4일)→ 미국 B-1B전략폭격기 전개, 7년 만에 합동직격탄(JDAM) 투하 정밀타격훈련(6월 5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재개(6월 6~7일)→ 조선 ‘오물 풍선’ 대응 재개(6월 8~9일)→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6월 9일)→ 조선 ‘오물 풍선’ 대응(6월 9~10일)”

(참조 : [기고]삐라 살포와 대북 방송의 배후 미국, 울산함성 2024/6/11) 

 

물론 윤석열의 속셈은 한반도 긴장 유발로 지지율 만회와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한 것이었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북풍’은 이미 철 지난 음모론이지만, 자칫 국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12·3비상계엄 구실로 조선의 대북 확성기 직접 타격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조선이 대남 방송 대응으로 불발되자 6월 말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7월 초 서부전선에서 포사격 훈련 그리고 9월 초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10월 3일, 9일, 10일 최첨단 전쟁 무기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를 살포했다. 

 

이 일련의 모든 도발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재가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리발 내밀고 있는 미국은 윤석열 내란계획 언제 알았나? 미국은 대답하라!

 

작년 12월 24일자 통일뉴스의 “미국은 윤석열 내란계획 언제 알았나?”라는 자주연합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문 기사 일부이다.

 

“미국은 광복 후 80년간 이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가져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면서 50만 한국군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했으나 연합작전위임권(CODA)에 따라 평시에도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연합 교리 발전 ▲연합훈련과 연습 계획·실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 지휘권 영역은 겨우 소규모 훈련, 인사, 행정뿐이다. 

미국은 또한 전 세계 3대뿐인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주한미군의 U-2S 고공 정찰기로 휴전선 이남 후방지역까지 샅샅이 살펴왔다. 지휘통신체계운용권, 한국인 첩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한국의 대통령실을 불법 도청하여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탐해 왔다. 

이렇게 전시 및 평시 주요 작전통제권, 가공할 정찰 자산, 각급의 숱한 정보원과 도·감청까지 가동해 온 미국이, 한국군 5개 핵심 사령부, 군병력 약 1,700여 명, 경찰 최소 4,200여 명을 동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사전에 몰랐다면 작전통제권을 반환해야 할 중대 사유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의도적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가.
(중략)
미국은 대답하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를 지지하려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세력 교체에 나섰던 것인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독재자들의 쿠데타를 미국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잘 알고 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장 앨런 덜레스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았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라며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과 광주민중학살을 배후 조종하지 않았던가.”

 

지난 5월 14일 국방연구소가 작년 10월 조선이 공개한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와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공개됐다.

 

 

 평양 추락 무인기, 우리 무인기와 '매우 유사' 결론

 

5월 14일 MBC “국방과학연구소 "평양 추락 무인기, 우리 무인기와 '매우 유사' 결론” 방송 내용 일부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양 형제산 부근에서 수거했다’며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부인했다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MBC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자신들이 개발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를 비교한 건데, ‘두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과 설계도를 분석해 보니, 날개 구동기와 안테나, 엔진 배기구 등 핵심 부품들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에는,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랜딩폼’이 없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소는 ‘만약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전단통을 달았다면, <랜딩폼> 자리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기종이라면 ‘서해 백령도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인기는 2km까지 소음이 들린다’며 ‘만약 군이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승찬/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평양 시내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항적도 확인했고, 그럼 <들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일반 이적죄, 그다음에 불법 전투개시 예비음모,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계엄 명분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형상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덕트베인 작동기 등 핵심 부품 5종의 위치가 동일하며, 성능상 조선이 공개한 비행경로인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로써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의 공격을 유도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평양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등을 추진하였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빗발치는 증언과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드론 보관 컨테이너 화재와 내부 자료 대량 파기 그리고 컴퓨터 포멧 등 드론작전사령부의 증거인멸 의혹만 계속 제기되어 왔다. 

 

 12·3비상계엄의 뒷배 미국은 대답하라!

 

작년 12월 18일자 통일뉴스의 이시우 사진작가의 “기고 계엄과 미군” 결론 부분이다.

 

“7) 결론
이천에서 청담대교 진입까지 비행제한구역 비행승인 절차는 분명 수방사와 특전사, 계엄사가 책임을 질 영역이다. 

그러나 청담대교부터 국회운동장까지의 위규비행에 대해서는 미군부대인 가디언 비행정보센터와 한미연합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의 책임영역이라고 의심된다.

｢시계비행규칙｣이 정한 규정대로 했다면 이천에서 청담대교까지 2시간을, 청담대교에서 국회까지 1시간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한미연합공군에 의해 계엄군의 위규비행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법적지위를 가지고 행정적 작위에 의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미군은 방관하고 방조했다. 미국이 계엄에 대해 겉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도 실제행동은 달랐다. 미군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의심된다.”

 

미국 조 바이든의 뒷배, 미국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구실을 찾을 수 없어 12·3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다.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등」 ①항이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군 병력 등을 동원하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비상계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유를 댔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 뒤에는 뒷배 미국이 있음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한국 주권자 민(民)의 ‘12·3비상계엄’ 배후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내란종식에 중립은 없다

 

내일 치르지는 6·3 21대 대통령선거는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한미동맹 등 미국의 향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 엄동설한의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응원봉을 던 주권자 민(民)은 엉덩이에 얼음이 박힐 정도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빛의 광장”에서 싸워왔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한다.

모두 함께 투표를 통해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미군 없는 자주 한국으로 나아가자.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하워드 진(Howard Zinn, 1922~2010)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이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말에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이 세계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방향으로요. 

그런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킨다거나, 중립을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다거나, 아무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모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협력하고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들의 협력자가 되기는 싫었으며, 이 달리는 세계 속에 뛰어들어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벙향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왔습니다.”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투표에서 중립은 필요 없다. 

이는 사실 내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지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민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잘 알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민중이 태어나서 누려왔던 자유는, 앞선 민중의 고귀한 피 값입니다.

역사에 빚진 민중은 우리 후대를 위해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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