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현급(县级) 경제의 부상과 그 의미

 

환구시보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현급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천억(약 19조원) 현'이 62개로 증가하고, '만억(약 190조원) 시'가 27개에 이르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규모의 확대가 아닌 중국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리창안(李长安)이 언급한 것처럼 현급은 "도시의 끝과 농촌의 시작"이라는 독특한 위치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핵심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 환구시보, 2025.05.15., “ ‘천억 현’ ‘만억 시’에서 느끼는 중국경제의 회복력”,  http://www.ulham.net/foreignissue/34755

 

주목할 점은 현급 지역이 주로 농촌 및 소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GDP의 45%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발전이 더디었던 지역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지역이 점차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의 관할하에 있는 현급시(县级市)인 쿤산(昆山)이나 안후이성 허페이 창펑(长丰) 같은 현들이 첨단 산업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상은, 현급 경제가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국의 균형 발전 전략과 성과

 

중국의 현급 경제성장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 2025년 중앙정부 1호 문건이 "현 단위 내에서 먼저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를 타파한다"고 명시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도농 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장성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국 공동부유 시범구인 저장성의 도시와 농촌 소득격차는 1.83배로, 전국 평균 2.34배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캉(贾康)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4년 말 67%에 달하며, 1978년 이후 49.08%p 상승했다. 이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화 과정으로, 중국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한국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현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4%(약 2,600만 명)가 집중되어 있다. 중부권(강원,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은 13.7%,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은 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기업 본사, 고급 일자리, 교육 기관, 문화 시설 등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경제력 약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25년 중앙 1호 문건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해 현급 경제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 체인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 주목할 만합니다. 쿤산(昆山)의 사례처럼 15개 중점 산업 체인과 과학기술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는 방식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핵심 전략이다.

반면 한국의 지역 발전 정책은 종종 정치적 고려에 따른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4. 체제 차이에 따른 발전 모델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지역 발전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닌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쉬옌우(许炎武)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기초 제도와 규칙의 통일성을 더욱 높여" 전국적인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중이다.

 

반면 한국의 재벌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집중되기 쉽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 되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5.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두 국가의 발전 방향

 

맑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분업의 궁극적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현급 경제발전 전략은 분명 맑스의 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캉(贾康)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의 호적 인구 도시화율(48%)과 상주인구 도시화율(67%)의 차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주지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실질적인 도농 통합과 계급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계급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맑스가 경고했던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리창안(李长安)이 언급한 대로 "천억 현"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크게 강화한다. "현지 자원 특성에 뿌리를 둔 우위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산업 배치"는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이런 경제적 회복력은 중미 무역전쟁에서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반면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대외 변수에 더욱 취약하다. 게다가 지역 간 불균형은 내수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ㅡ 결론: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

 

중국의 현급 경제발전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한국은 중국의 균형 발전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농 융합 발전, 공동부유를 위한 정책적 의지 등은 한국이 참고할 만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를 넘어, 맑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인간해방을 위한 사회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지역 발전 전략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맑스가 제시했던 인간해방의 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더욱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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