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국방비 삭감하는 미국, 동맹에겐 증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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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등록일 : 2025.07.09

ㅡ 증액 합의한 나토 5%, 4년 후 보자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유럽연합 전체,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4%로 전쟁 중인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군비를 증강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중국은 1.7%에 불과합니다. 조선과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도 2.3%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의 동맹들은 대부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페인을 제외하고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발트3국, 핀란드, 스웨덴 등 과거 러시아와 전쟁을 하였거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년 후 트럼프가 물러나면 국방비 증액을 미국과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도로와 항만 건설 예산을 국방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 5% 기준에 맞추면서 국내 반발도 무마할 예정입니다. 반면 과거 러시아와 두 차례나 전쟁하며 경쟁했던 독일은 국방비 증액을 유럽의 강국으로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ㅡ 5% 국방비 하려면, 차라리 미국 없이 자주국방

미국의 맹방인 일본은 예상외로 크게 반발하고 관련 미일회담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군사주권을 미국에 박탈당한 채 군대조차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 조선으로부터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 주일미군으로 대응하면서 국방비를 크게 절약해왔습니다.

일본은 GDP에 대한 국방비 비율은 1.8%로 한국은 물론 유럽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핵무장과 국군 보유를 포기하면서 국방비를 절약했는데, 국방비를 5%로 높인다면 차라리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그 돈으로 동북아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선의 핵무장을 핑계삼아 핵무장을 한다면 국방비 지출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의 국방비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은 조선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핵무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린다면 증가된 국방비를 미국의 국익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미국과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과 미국의 최첨단무기를 구입하는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국방비를 5%나 증가시킬 바엔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국방을 하거나 핵무장을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ㅡ 트럼프, 전쟁과 분쟁을 종료해 해외 국방비 줄이겠다.

미국은 자신의 국방비를 감축하면서 나토와 동맹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5%까지 방위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국방비를 줄이고 동맹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의 국방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예산을 증액하려는 군산복합체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미국의 예산을 해외문제로 빼돌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방장관, 최고 정보책임자인 국가정보장 역시 전쟁반대론자이며 국방비 감축론자들입니다.

트럼프는 아예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없애고 국무장관이 겸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주요 고위직을 없애는 등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방비 감축 대상은 주로 유럽사령부, 중동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에 대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비전투적 부분에 대한 감축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히려 증액할 대상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활동, 중국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조선 등의 새로운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망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종료하여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푸틴과 물밑 교섭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면 무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무기를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끝내고 조선과 핵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조선과 쌍방 간의 핵무기 등을 동원한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관련 예산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거나 대중국 견제용으로 재배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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