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레소토 왕국은 한겨울이다.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는 트럼프가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라고 말한 이 국가를 경제적 한파에 빠뜨렸다. 레소토에게 의류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관세 앞에서는 한국과 같은 선진 경제체도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투자는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통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싱턴의 관세 위협은 "현금과 금의 쟁탈전"으로 변모했다고. 분명히 미국이 관세 협박을 도구로 삼아 타국의 자본과 자원을 약탈하는 이러한 행위는 점차 고도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신식민주의 작동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계할 가치가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 앤 사이언스 법》(일명 ‘반도체법’) 등을 통해 소위 산업 보조금과 관세 정책을 묶어, 전 세계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ㅡ 징벌적 관세를 피하고 미국 시장의 혜택을 공유하려면, 반드시 투자, 기술, 고용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관세 인상을 카드로 사용하며, 상대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이전하거나 핵심 기술을 미국 영토 내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워싱턴의 반도체 정책으로, 전 세계 칩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요구하며, 세금 혜택, 구매 편향, 지적재산권 귀속 방식 등을 통해 이러한 투자의 90% 이상의 이익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당신은 돈을 내고, 나는 이익을 얻는" 구조적 배치는 이미 자유 무역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새 시대의 식민 착취 논리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공정한 시장의 규칙 제정자가 아니라, 전 세계 기업과 정부를 인질로 삼고 산업 가치 사슬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권력 약탈자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강력한 일방적 협박에 직면해서도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많은 저항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가 더 낮은 관세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면제"를 받는 것을 "위안과 승리"로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문구를 만들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위한 교환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EU는 한편으로는 "전략적 자주"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디지털 서비스세 등의 문제에서 조용히 물러서고 있다.

이러한 동맹국들의 유사한 대응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 즉, 그들이 입으로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보편적 원칙인지, 아니면 단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아래의 종속적 배치인지? 그들은 세계무역기구(WTO), G20 등 다자간 장소에서 규칙, 공정성, 비차별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미국의 불합리한 관세에 직면했을 때는 상징적인 대응조차 취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적 패권, 안보 보호, 기술 통제, 금융 주도 등에 이미 깊은 의존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체제 내에서, 그들은 이미 진정한 전략적 자주 공간과 의식을 상실했으며, 새로운 "종속국"이 되었다.

미국은 종종 "규칙 유지"를 구실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규칙 파괴자이자 질서 파괴자이다.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고 WTO 상소기구를 탈퇴하는 것부터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 경제체에 301조 조사, 기술 제한, 관세 장벽을 마음대로 가하는 것까지, 그 행동은 20세기 식민 제국이 강제로 "외국인 거주 금지 조항"을 제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지 군사력을 금융, 기술, 무역 도구로 바꾼 것뿐이다. 반면, 중국이 UN, WTO 등의 틀 안에서 진정으로 평등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자고 주장할 때, 일부 서방 국가들은 "수정주의", "규칙 위협" 등의 라벨을 붙여 비방한다. 이러한 선택적 "규칙 포용"과 "규칙 배반"의 이중 잣대 행위는 오늘날 국제질서 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시급히 손을 잡고 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질서는 배타적인 소규모 클럽이 아니며, 군사나 기술이 주도하는 패권 구조도 아니고, 관세 위협과 지정학적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이익 분배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고 인질로 삼으며, WTO 규칙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타국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항상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을 주장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제 사회도 중국에 대한 색안경을 버리고, 중국이 주창하는 다자주의와 경제 세계화가 구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기존 국제질서의 바로잡기임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미국은 체계적 불평등을 이용해 글로벌 통제를 유지하는 권력 중심에 더 가깝다. 점점 더 노골적인 일방주의와 제도적 약탈 행위에 직면하여, 전통적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책임이다. ‘규칙’이 강권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질서’가 통제 도구로 전락할 때, 우리는 더욱 《UN 헌장》으로 돌아가 진정한 다자주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글로벌경제의 미래가 패권주의와 신식민주의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진정한 공동 번영과 평화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조직학원 교수)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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