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 언론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의 대가로 TikTok을 미국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현재 공개된 중국 측 공식 발표(신화사 인용) 어디에도 TikTok 지분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구체적 ‘매각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 대표단 발언은 오히려 미국이 TikTok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개방적·공평·공정·비차별의 경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에 가깝다. 이른바 ‘매각 합의설’은 지금까지 파악 가능한 1차 발언 범위를 넘어선 과잉 해석 혹은 추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무엇이 실제로 발표됐나?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왕징타오는 마드리드 회담에서 “중국 정부는 줄곧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건히 지지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미국 측이 양측이 도달한 합의에 따라 TikTok을 포함한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중국이 (1)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2) 미국에 대해 개방·공평·공정·비차별의 규제·사업 환경을 요구하며, (3) TikTok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요소는 TikTok 지분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 조건, 구조조정 방식·금액·시한, ‘방문 대가’ 성격의 상호 거래 표현, 서명된 합의 문건 전문 공개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내 기사들은 “매각 합의”, “사실상 양도 수락”, “방문 조건 충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소유권 변동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중국 측 원문은 어디까지나 ‘지속적 운영’과 ‘비차별 환경’이라는 규제·정책 차원의 조건을 말할 뿐이며, 이를 곧바로 ‘거래성 매각’으로 치환하는 것은 ‘운영 환경(environment)’ 문제를 ‘소유권 이전(transaction)’ 문제로 비약한 해석이다.

 

2.  왜 ‘매각설’이 부풀려졌나? 

 

이 같은 ‘매각설’이 부풀려진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이 거론될 수 있다. 첫째, 2020년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안보·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명분으로 TikTok 분리·차단·감시 방안을 반복 검토해 온 전력이 있어, “운영 지속” 언급이 자동으로 “미국의 강제 분리 요구를 중국이 수용했다”는 프레임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둘째, 외교 문맥에서 ‘합의(agreement)’라는 단어는 구속력 없는 원칙적 이해 수준부터 서면 조약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번 발언은 전자에 해당함에도 후자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속보 경쟁 과정에서 1차 출처 전체 맥락을 교차 검증하기 전에 해설적 추정을 단정형 제목으로 전환하는 편집 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 아마도 이 같은 과잉해석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국내 정치·통상 환경에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양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중국도 결국 미국에 굴복해 TikTok을 내놓는다”는 서사를 강조하려는 동기가 일부 보도 태도에 반영됐을 가능성이다. 

 

3. TikTok 문제의 구조적 맥락

 

TikTok 문제의 구조적 맥락을 보자면, 2020년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데이터 보호·알고리즘 투명성을 이유로 TikTok의 강제 분리나 미국 내 운영 제한을 주기적으로 거론했고, 그간 ByteDance 소유 구조·추천 알고리즘 이전 여부·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Oracle 협력 모델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공정·비차별’과 ‘정상적 상업 활동 보장’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을 뿐 새로운 소유 구조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공개 발언만으로 재구성 가능한 ‘최소 공통분모’ 수준의 합의라 부를 만한 것은, 양측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TikTok 등 개별 기업의 미국 내 정상 운영 여건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적 의사 정도다. 중국은 비차별적 환경을 요구하고, 미국은(추정컨대) 자국이 제기해 온 안보·데이터 투명성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계속 협의하려 할 것이다. 반면 구속력 있는 지분 매각 실행 시한, 승인 절차, 대상 인수자, 평가액 등 거래적 디테일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가 ‘매각 확정’ 판단을 유보하려면 최소한 다음 질문에 대한 근거 제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서명된 합의문 또는 공식 문건이 공개됐는가. 둘째, TikTok 혹은 ByteDance의 공식 기업 성명이 나왔는가. 셋째, 미국 백악관·상무부·CFIUS 등 관계 당국 대변인의 구체적 확인 발언이 존재하는가. 넷째, 지분 구조 변화의 법적·재무적 세부(지분율, 거래 주체, 규제 승인 단계)가 제시됐는가. 다섯째, 실행 일정표가 제시됐는가. 이 다섯 가지가 비어 있다면 ‘매각 합의’라는 단정은 과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 측 공개 발언은 TikTok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규제·사업 환경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며, 소유권 이전이나 매각을 수락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현 시점에서 “방문 대가 매각 합의”와 같은 제목은 실제 도출된 합의 수준을 과장해 독자를 특정 목적으로 유도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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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ㅡ 신화사 게재 관련 기사]

 

■ 중미, TikTok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기본 프레임워크 합의

 

출처: 신화사
2025-09-16 07:26

 

 

신화사 마드리드 9월 15일발(기자 셰시야오, 딩잉화)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인 리청강은 15일 저녁, 중미 양측이 협력적 방식으로 TikTok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투자 장벽을 줄이며, 관련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미 양측 경제·무역 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가졌다. 리청강은 회담 종료 후 중국 대표단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미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나온 중요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했다.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의 기반 위에서 TikTok 등 양측이 관심을 갖는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TikTok 문제에 대해 리청강은 “중국은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를 일관되게 반대한다. 원칙적 입장, 기업의 이익, 국제 공정과 정의를 희생하는 대가로 어떠한 합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평등한 상업 협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인터넷정보국) 부주임인 왕징타오는 언론의 질문에 “중미 양측은 기업의 의사와 시장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TikTok 미국 사용자 데이터 및 콘텐츠 안전 업무의 위탁 운영, 알고리즘 등 지식재산권 사용권 부여 등 방식으로 TikTok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는 TikTok과 관련된 기술 수출, 지식재산권 사용권 부여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할 것이다”고 답했다.

 

왕징타오는 “중국 정부는 줄곧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건히 지지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미국 측이 양측이 도달한 합의에 따라 TikTok을 포함한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청강은 “중국이 미국과 관련 합의에 동의한 것은 평가와 판단을 거쳐 이러한 합의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TikTok 문제 논의를 통해 양측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양측 팀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련 성과 문서의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리청강은 또 “중미가 일련의 경제·무역 협상을 거쳤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중국 실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여 중국 실체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계속 확대하고, 장팔 관할권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 패권 행위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회담에서 미국 측에 엄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리청강은 “중미 경제·무역 회담의 성과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배려하길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을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고, 이러한 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며,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어렵게 얻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리청강은 또한 이번 중미 경제·무역 회담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환대를 제공한 개최국 스페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문보기)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9/content_70408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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