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ㅡ “연금고갈론”이라는 사기성 파국론으로 강도들에게 노후 삶이 강탈당하고 있다 (2)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등록일 : 2024.05.31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jpg


연금고갈론의 사기성을 폭로하는 다음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언론은 소위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을 유포하며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 한다. 이 주장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곧 재정 안정임을 전제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이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임에도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한다. 연금 지출 증가는 더 많은 기금 적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다람쥐가 구덩이에 도토리를 모으듯이 보험료를 오래도록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을 받는 제도로 보는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연기금을 미리 많이 쌓아놓는 대응은 연금재정 안정에 특별한 효용이 없다. 기금이 쌓여 있든 아니든 결국 공적연금 재정 안정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덩치는 크지만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면 기금이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연기금 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에 팔릴 때 비로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 구매력은 해당 시기 그 사회의 경제력에서 나온다. 연기금을 쌓아놓아도 미래세대가 부의 상당 부분을 연금에 할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폰지사기? 국민연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소셜 코리아] 사회연대에 기초한 100년 넘은 제도...시장화된 노후보장으로 복지국가 불가능, 주은선 기자, 오마이뉴스, 23.03.30.)

 

국민연금은 “다람쥐가 구덩이에 도토리를 모으듯이 보험료를 오래도록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을 받는 제도로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착각 대신에 실제로는 “기금이 쌓여 있든 아니든 결국 공적연금 재정 안정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현재의 생산인구가 낸 연금을 적립식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정년 이후에 연금을 받고, 이때 적립한 기금이 소진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연금을 내주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 적립식’이기도 하다. 대신 이 '부과식'은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고 부족분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채우게 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적립식에서는 부과식보다 “착각”이 더하게 된다. 그런데 실은 국민연금은 “연금 지출 시점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달려있”는데, 적립한 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지급되는 당대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낮다면 제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반대로 적립한 기금이 부족해도 연금 지급 시점의 생산성이 높으면 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다.

 

YTN캡쳐.jpg
사진=YTN 영상 캡쳐

 

생산성은 특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생산성이 높으면 특정한 시간 동안에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날이 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저출산을 우려하는데 이는 노동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산업예비군, 즉 실업은 상대적 과잉인구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보다는 자본의 축적규모에 비해 자동화, 합리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대적 과잉인구다. 현재 생산력 하에서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면 상대적 과잉인구는 없어지게 된다. 출산인구가 0이 되지 않는 한, 현재의 노동인구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비춰 생산성이 이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자본가들의 공포와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출산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청년 실업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성이 그대로 혹은 더 발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금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지금 생산물의 과잉생산의 상태로 보아 설령 일부 “성장이 정체되”거나 후퇴된다 하더라도 당대 생산인구와 연금 수급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과 서비스가 공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태는 화폐형태이다. 연금 수급자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화폐형태로 지급받은 연금으로 생활수단을 사고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 세대의 성장과 생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 오거나 생산이 극심하게 후퇴되지 않는 한 당대 노동인구와 연금수급 인구가 임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화폐로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유사하게 연금은 현재 지불되어야 하는 임금을 공제하여 퇴직 이후에 후불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여러 번 나눠서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적립식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연금이 막대한 자본공급 수단의 역할을 하는데, 자본가들은 현재 지급해야 할 임금을 후불제 형태의 연금으로 돌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형태로 나눠져 있는 자본을 투자에서 일시 수거하게 되는데 연금고갈에 대한 공포는 바로 이를 의미할 뿐이다. 연금 수급자가 생산물과 서비스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사실 과거에 일정 기간 생산에 복무했다는 연금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현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가 개최하는 ',일하는 22대 국회 만들기', 사회정책학교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5월 22일 국회 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jpg
지난 5월 22일 국회 2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가 개최하는 '일하는 22대 국회 만들기' 사회정책학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화폐물신성, 상품물신성이 지배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은폐된다. 화폐물신성은 상품 교환의 산물인 화폐 자체에 신비한 힘을 부여하고 있으며 화폐가 더 증식된 화폐를 낳는다는 것인데, 이는 자본물신성과도 관련이 있다, 자본은 노동자의 과거 노동의 산물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이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노동자의 생산한 생산물, 서비스의 일부를 임금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잉여노동은 자본가가 이윤으로 착취해가면서도 임금을 줬다는 것을 근거로 착취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 상품물신성은 인간과 인간끼리 생산을 하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맺는 관계가 사라지게 하고, 과거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과 서비스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본이 인간,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깊어지게 된다. 

 

현재 공적연금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 이는 퇴직 후 노동을 하면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겪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무상복지 체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체제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투쟁한 노동자 민중의 성과로 자본이 도입한 사회주의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련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직원의 사회보험은 의무적인 것이고, 그 전부가 국가와 사회의 자금 및 기업수입으로부터 공제금에 의해 조달되고 노동자와 직원의 임금으로부터는 조금도 공제되지 않”(정치경제학4 ㅡ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ㅡ김윤환/편역, 도서출판 인간사)았다. 미제국주의 포위에도 굴하지 않고 기본적인 주택, 의료, 교육, 육아 등 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세금이 사라진 조선(북)에서는 여전히 보편적 사회복지와 퇴직 이후에 연금이 노후 생활수단이 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사회보장과 국민연금은 계급투쟁의 산물로 자본가계급의 양보로 이뤄졌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진행될 때 자본가계급은 사회보장과 연금보장을 양보했다. 작금의 일련의 연금개악은 계급투쟁이 약화된 결과다. 특히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이 후퇴하고 수정주의의 득세한 이후, 서방의 노동자계급이 혁명적 전망을 상실하고 계급투쟁이 약화된 이후, 특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에 복지체제는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서방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사회로 변모해 왔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을 평생을 죽도록 착취하고 노년에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져야 할 폐기물로 취급한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노년에 누려야 할 사회적 존경과 존엄한 삶은 고사하고, 연금 개악으로 노년의 삶을 위협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인들을 사회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기생충으로 취급한다. “분열해서 통치한다”는 자본주의 통치계급의 모토는 노년과 청년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연금개악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노년의 삶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의 일환인 연금이 혁명의 산물이고 계급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은 우리가 연금 개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전망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확장하고 쥐꼬리만 한 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연금 대폭 확충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강화-2.jpg

 

청년들도 생물학적으로 노년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 현실을 환기시키고, 노년의 복지가 곧 자신의 부모들, 형제·자매들, 친인척들의 권리이고 결국은 자신과 미래 자신의 자식들의 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연금고갈론 협박을 내세워 연금 생활자들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강도들에게 맞서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 

 

연금은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총생산물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그에 따라 자본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지급하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투쟁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고소득, 장기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늘어나서 역진성이 강화되는 수단이 아니라 저소득자, 불안정 노동자층이 더 높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누진성이 강화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부록]

 

생산자들끼리, 생산자들과 국가 간 평등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에서는 물신주의가 사라지고 없다. 맑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에서는 착취는 사라졌지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자본주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 가운데서 다음의 것을 공제하고 노동생산물의 결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노동수익”이라는 말을 우선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조합적 노동 수익이란 사회적 총생산물이다.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둘째: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셋째,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기금.

 

여기서는 맑스가 말한 세 번째 부분에 사회복지와 국민연금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노동자의 생산물 중에 공제분이지만 사회복지 형태로 노동자가 돌려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로 무조건적 평등을 배제한다. 여전히 자본주의적 분배 형식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 부분은 개인적 노동량과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점차로 늘어난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로 향해 나아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단.jpg

 

실제 소련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 전체가 생산한 물질적 생산물, 소포즈(국영농장), 콜호즈(협동농장) 같은 사회주의 농민들이 생산한 물질적 생산물을 가지고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공제분,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군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생산자들에게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봉급과 보편적인 복지형태로 분배가 이뤄진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대개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물질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물질적 생산자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분배받았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는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교육과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문화·계몽시설(도서관·독서실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화폐의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연금, 장학금, 자녀가 많은 모친이나 배우자가 없는 모친에 대한 부조료, 병이 났을 경우나 임신의 경우의 수당 등이다. 최후로 근로자는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일련의 재화나 서비스를 특혜적 조건으로 받는다(취학연령 이전 아동용 시설에서의 양육, 휴양소의 무상이용 또는 할인이용권 등). 소련 국민이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받은 지급금이나 특전은 1940년에는 42억 루불이었는데 1950년에는 122억 루블, 1961년에는 264억 루불로 증대했다...


사회적 소비기금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은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만들어 낸 잉여생산물(사회를 위한 생산물)의 일부이다. 노동자와 직원의 개인적인 임금과 콜호즈원의 개인적인 수입은 그들이 사회적 기금으로부터 받는 수입에 의해 더욱 추가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의 총체는 그들이 노동에 따른 개인적 분배로서 받는 수입보다도 많다...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의 기본적 법칙으로부터 인민의 복지가 생산발전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증진할 필연성이 나온다. 노동에 따라 받는 수입의 증대와 세금의 경감이나 폐지와 사회적 기금으로부터의 수입의 증대에 의해, 주민의 실질소득이 계통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그것의 표현이다....사회주의적 생산이 끊임없이 고양되면 노동자와 직원의 수는 계통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실질임금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실업예비군을 부양한다는 것이 노동자 가정의 짐이 되고, 노동자계급 및 농민 전체의 상활수준을 저하시킨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실업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계급도 사회 전체도 실업예비군을 부양할 필요에서 벗어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권리의 진정한 평등은 노동에 대한 평등한 지불, 임신부에 대한 유급휴가, 조산소와 탁아소와 유치원의 광범위한 망, 자녀가 많은 모친이나 배우자가 없는 모친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부조료의 지급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의 토지소유자는 지대의 형태로 사회로부터 거액의 공물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토지의 국유화와 함께 그것이 사라졌다. 혁명 전의 러시아에서도 그러했지만, 현재의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가계 중 집세와 광열비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주택유지비의 대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기 때문에 집세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출은 노동자의 가계 중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소련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은 1956년에 채택된 국가연금법이다. 이 법률은 사회주의사회를 위해 다년간 일해 왔던 노동자나 직원, 부양자를 잃은 노동자나 직원의 유족, 노동재해자나 전상자 및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연금의 증액을 규정하고 있다.(정치경제학4 ㅡ사회주의 경제학의 본질과 제문제ㅡ김윤환/편역, 도서출판 인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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