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머리글

 

최근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민정 과학기술 혁신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은,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복지·보건복지 전 영역에 깊숙이 결합시키려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분명한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번 문건은 단순히 ‘복지 분야에 IT를 접목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노인돌봄·장애인 재활·장례 서비스·데이터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민정 전 분야를 하나의 거대한 혁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청사진에 가깝다.

 

특히 인공지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재활 로봇, 대형 언어모델, 빅데이터 등 이른바 첨단 기술을 “민생의 가장 미시적인 영역”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점은,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과학기술 강국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학기술을 추상적인 성장 동력에 머물게 하지 않고 ‘민생 개선과 사회 관리 능력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데 있다. 이번 지도의견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에서 드러낸다. 치매 예방과 노인 재활을 위해 인간형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장애 아동을 위해 정밀 신경조절과 디지털 평가 기술을 개발하며, 장례·환경 분야의 탄소 감축까지 기술 혁신의 과제로 명시하는 구성은, 복지를 비용이 아닌 “과학기술 투자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준다.

 

동시에,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대형모델의 안전한 도입을 통해 “민정 분야에서 한 건의 일도 더 빠르고 정교하게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거시적 기획 능력과 디지털 거버넌스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과학기술–민정 융합이 단지 행정 효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산업정책·인재정책·표준정책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이다. 노인돌봄 로봇, 재활 보조기기, 친환경 장례 장비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국가·지방·민간 자본을 아우르는 투자 구조와 기술 표준 체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국가 주도–시장 활용–산업 육성–민생 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청년 과학자 프로젝트, 민정 분야 전문 인재 양성, 과학기술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지원까지 포괄하는 인재·조직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민정 과학기술을 단기간의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생태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식 현대화가 지향하는 “고품질 발전”의 한 단면으로도 읽힌다. 과학기술 강국을 논하면서도, 그 성과가 노인의 한 끼 식사 지원, 장애인의 보행 보조, 장례 환경의 오염 저감, 기층 주민의 민원 처리 속도 등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복지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문건 전반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정 분야 과학기술 혁신 강화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과학기술로 인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슬로건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산업 구조의 수준에서 구현해 나가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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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민정부,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지원 강화 지침 발표

 

출처: 중국신문망
2026-01-29 

 

중국신문망 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민정부(民政部,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홈페이지는 최근 「민정 과학기술 혁신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인쇄·배포했다. ‘의견’은 2030년까지 민정 분야 과학기술 혁신의 체계와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정비·완비하고, 과학기술 투입을 꾸준히 늘리며, 혁신 수준과 효율을 뚜렷이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핵심 기술 여러 분야에서 돌파를 이루고, 상징성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다수 창출하며, 고급 장비와 제품의 국산화율을 뚜렷이 끌어올리고, 민정 과학기술 혁신의 리더급 인재·혁신팀·기술형 기업을 대거 배출해 민정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융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과 민생 복지 증진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정 분야 핵심 기술 집중 공략

 

1)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지원 강화

 

휴머노이드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폭넓게 활용해 다음과 같은 분야의 핵심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 노인의 장기요양·치매 예방 및 항노화
- 일상생활 보조 및 재활 간호
- 정서적 위안 및 사회적 참여 촉진
-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긴급 구조
-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 개조(고령친화 리모델링) 등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품의 연구개발·통합·안전화·대규모 응용을 추진한다.

 

• 식사 지원·보행 보조
• 배뇨·배변 관리
• 식사·의복 착용 보조
• 청결·목욕 지원
• 체위변경·이동·이송 지원
• 재활훈련
• 심리 상담·개입
• 정서적 동반·교류
• 상태 모니터링·조기경보
• 응급 대응 등

아울러 노인복지 서비스용 기술·장비·제품을 가정, 지역사회, 시설(요양원 등) 등의 대표적 서비스 장면과 심층적으로 융합해, 노인을 위한 다중 상황·전방위 통합 돌봄 솔루션을 구축하고, 고성능 지능형 노인 돌봄 서비스 로봇을 개발한다.

 

또한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의 기술 표준 체계를 수립·정비하고 기초·공통 표준, 기술·제품 표준, 관리·서비스 표준, 시설·장비 표준, 정보보안 표준 등을 제정한다.

 

 

2) 재활 보조기기·장례(장사) 등 분야 기술 혁신 추진

 

재활 보조기기 분야에서 정밀 신경조절, 인간-기계 협동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집중 공략하고 외골격 로봇, 스마트 보조기·교정기, 지능형 의지(義肢), 정신장애인용 재활 보조기기 등의 장비·제품을 개발한다.

 

재활 보조기기 대상자의 능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검사 방법과 기준·규범을 연구하며, 관련 검사 장비를 제작해 재활 보조기기 검사·평가 체계를 정비한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기술의 장애 아동 재활분야 적용을 추진하고, 뇌성마비·자폐(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 아동 재활 기술과 장비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장례·장사 분야에서는 장례 서비스 전 과정에 걸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친환경·생태·저탄소형 유체(遺體) 처리 기술을 개발하며, 녹색·저탄소·지능형 장례용품과 유체 보존·운송 장비를 제작해 유체 및 유품·제물 처리를 위한 기술·장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추진, 장례 분야 탄소 감축을 실현한다.

 

또한 유체 방부·복원(미용) 기술, 장례 관련 오염물의 통합 저감·제어, 장례식장 소독 및 생물학적 오염 종합 방제 등에 관한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오염물 방제 기술 체계를 구축한다.

 

2.  민정 업무의 ‘디지털·지능화(수지화)’ 구축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을 민정 각 업무 분야에 심층 융합 적용하고, 데이터·기술·플랫폼 기반의 역량을 강화한다.

 

- 민정 빅데이터 자원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인프라(데이터 베이스) 기술을 고도화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 ‘데이터·알고리즘·연산능력(算力)’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데이터 종합 거버넌스·개방·공유·분석·발굴 역량을 강화한다.

 

민정 데이터 자원 개발·활용을 통해 대표적인 데이터 응용 장면과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 요소의 가치를 더욱 잘 발휘하여 정밀한 행정·복지 서비스, 효율적 서비스 제공, 과학적 의사결정, 스마트(지능형) 감독을 추진하며, 민정 분야에서 ‘한 번의 처리로 효율적으로 끝내기’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민정 업무가 지닌 범위·연계·복잡성 등의 특성을 겨냥해, 인공지능 대형모델 기술·제품·서비스의 도입과 적용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고·모델·실천의 혁신을 촉진한다.

 

3. 민정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적용 촉진

 

1) 성과 전환·적용 메커니즘 정비

 

• 국가 및 지방 과학기술 성과 정보 시스템에 기반해 민정 과학기술 성과 등록·집계 메커니즘을 정비한다.

 

• 민정 과학기술 혁신 중대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적합한 기술과 성과를 선별해 사회에 공개한다.

 

• 민정 과학기술 성과 개념검증센터, 시험생산(파일럿) 플랫폼, 기술이전 기관 구축을 지원하고, 민정 기술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 과학연구기관이 성과 전환 활동을 적극 펼치도록 장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 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 과학기술 성과 전환·적용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전환 실적을 연구기관·중점실험실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2) 성과 응용·통합 시범 추진

 

• 각 지역이 국제·국가·지역 혁신센터 및 혁신형 도시 건설과 연계해, 지역 자원·특성을 살려 민정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전환 및 응용 통합 시범을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 지방 각급 민정부 및 민정 서비스 기관이 기술적으로 성숙한 장비와 제품을 적극 구매·사용하도록 추진한다.

 

• 기술 신뢰성이 높고, 현장 적합성이 뛰어난 과학기술 성과를 선별해 민정 서비스 기관 등 현장에 통합 적용한다.

 

• 다양한 형식의 민정 과학기술 성과 ‘기층·지역사회·농촌 진입’ 활동을 조직해, 과학기술 성과가 실제 민생에 혜택을 주도록 한다.

 

3) 관련 산업의 혁신적 발전 촉진

 

• 징진지(京津冀), 장삼각(長三角), 웨강아오(粤港澳) 대만구, 청위(成渝) 등 도시권의 산업·자본·기술·인재 집적 우위를 활용해, 민정 과학기술 산업 혁신 발전 거점을 조성한다.

 

• ‘실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겨냥해, 각 지역이 실정에 맞게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지능형 노인 돌봄 로봇, 스마트 노인용품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강화한다.

 

• 재활 보조기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신기술·신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망(설치·조정·유지 등)을 촘촘히 정비해, 산업·서비스 체인 업그레이드를 견인한다.

 

• 대출 이자보전, 위험보전(리스크 컴펜세이션) 등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민정 관련 산업의 혁신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4. 민정 과학기술 지원 역량 제고

 

1) 민정 과학기술 체제 개혁 심화

 

• 시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기술 과제 선정 메커니즘을 정비해, 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난제를 도출하고 ‘현판제(揭榜挂帅)’, ‘경마식(赛马制)’, 청년 과학자 프로젝트 등 조직 방식을 도입해 민정 과학기술 과제의 실행 성과를 높인다.

 

• 중국공산당 중앙의 과학기술·공공기관(사업단위) 개혁 방침을 이행하여, 연구기관에 보다 유연한 관리제도를 허용한다.

 

• 연구기관이 수용 능력에 따라 인력 채용, 직함·직급 평가, 직위 설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내부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내부 업무부서 비율은 80% 이상, 연구인력 비율도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연구기관이 가로(横向) 과제에 대해 총액 일괄(포괄) 관리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2) 민정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기지 건설 강화

 

• 국가급·성(성급)·부(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기지가 민정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도록 지원·유도한다.

 

•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민정 분야의 국가급·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기지를 육성·건설하도록 장려한다.

 

•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재활 보조기기, 장례 등 분야에서 국가급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기지를 적극적으로 육성·조성한다.

 

• 민정부 산하 중점실험실 건설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레이아웃과 중점 분야를 명확히 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 프로젝트 재원을 적극 확보해 민정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대형 장비·기기의 공동 활용·개방을 추진한다.

 

•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재활 보조기기 등 분야에서 국제 과학기술 혁신 교류·협력 플랫폼·기지를 적극 설립해 국제 혁신 자원을 폭넓게 모은다.

 

3) 민정 과학기술 표준 체계 정비

 

• 과학기술 혁신과 표준화의 동시 발전을 추진하고, 민정 과학기술 표준 체계 구조를 최적화한다.

 

• 전략적·선도적 핵심 분야 기술 표준 배치를 강화하고, 신기술·신공정·신소재·신제품 등의 혁신 성과를 표준화로 전환하는 노력을 확대한다.

 

•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의 제정을 추진해 고품질 표준 공급을 확대한다.

 

• 민정 분야 국제 과학기술 표준에 대한 추적·비교·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한 국제표준을 신속히 도입·적용한다.

 

• 민정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기술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국제 간 표준 상호인정을 촉진한다.

 

 

4) 고수준 과학기술 인재팀 육성

 

• 교육·과학기술·산업 연계 인재 양성·활용 메커니즘을 보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민정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실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일반대학·직업대학 등에서 민정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전공을 신설하도록 장려·지원하고, 융·복합형 민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 국가 차원의 인재 프로그램과 연계해 민정 과학기술 인재의 계층별·단계별 양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리더 인재와 혁신팀, 청년 과학기술 인재, 탁월한 엔지니어 등을 대거 육성한다.

 

• 연구인력이 겸직 혁신 활동을 하거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창업을 하는 것을 허용·지원하는 정책을 철저히 이행해, 연구 인력의 혁신·창업을 더욱 독려한다.

 

• 연구 인력에게 기술 로드맵 결정권, 예산 집행권, 자원 배분권을 더욱 확대 부여하고, 혁신 능력·품질·실효·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재 평가체계를 구축·정비한다.

 

5) 민정 과학기술 혁신 역량 결집

 

•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강화하고, 민정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및 과제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인다.

 

• 역량 있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핵심 기술 난제 해결 과제를 맡도록 지원하고, 시장성이 높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 민정 관련 중점 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 대학·연구기관의 기초연구·혁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민정 과학기술의 최전선 탐구와 핵심기술 돌파를 촉진한다.

 

• 민정 서비스 기관이 가진 현장·서비스 장면의 장점을 살려, 대학·연구기관·기업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민정 서비스 기관+X’ 협력형 난제 해결 모델을 탐색한다.

 

• 민정 과학기술 혁신의 개방·협력을 심화하고, 중국 내 국제 과학기술 조직 설립을 추진해 국제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5. 조직적 뒷받침 강화

 

1) 조직 리더십 강화

 

• 각급 민정부는 당위원회·정부의 지도 아래 민정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총괄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민정 사업 발전의 전체 구상 속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한다.

 

• 여건이 되는 지방 민정부는 민정 과학기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제도를 정비하도록 장려한다.

 

• 민정 분야 기술 전망과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한다.

 

• 민정 과학기술 혁신 정책 체계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유리한 재정·세제·금융·산업·인재·교육·지식재산권 등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 정부와 각종 혁신 주체 간의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정·산·학·연 협력을 심화한다.

 

• 민정 분야 과학기술 윤리 거버넌스를 강화해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윤리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중히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2) 투자 메커니즘 보완

 

• 관련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민정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노령·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의 기술 난제 해결 과제 배치를 촉진한다.

 

• 여건이 되는 지방은 민정 과학기술 혁신 특별자금을 설치하도록 장려한다.

 

• 투자·융자, 자선·공익 기부 등 채널을 활용해 민정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적합한 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산업화,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 관련 금융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금융 자원이 민정 과학기술 혁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한다.

 

• 사회 자본이 민정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다원적 투자 구조를 구축한다.

 

3)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전국 과학기술 활동 주간, 전국 과학보급월 등과 연계해 민정부 중점실험실 공개 행사 등을 열어 민정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민정 과학기술 대중 홍보를 강화한다.

 

• 사회 각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 과학기술 포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장려해, 민정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열정을 북돋운다.

 

• 민정 과학기술 리더 인재, 혁신팀, 대표 사례, 혁신 성과를 심층 발굴하고, 신문·방송·TV 등 전통 매체와 인터넷·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홍보·확산을 강화, 민정 과학기술 혁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문보기) https://health.huanqiu.com/article/4Q9Vf0i2A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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