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은 과학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국정 운영 경험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전국적인 정치 질서가 확립되자마자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4개의 5개년 계획(혹은 계획)을 실행해왔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이다.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집권당이 고수하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치적인 집권 이념을 충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정부, 시장, 사회 각 방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집권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5년 단위로 중국 발전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며, 중국 제도의 지속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드러낸다.

 

ㅡ 왜 5개년 계획이 중국이라는 초대형 국가의 현대화 전략 엔진이 될 수 있었는가?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개선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의 힘을 이끌어내며, 정부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국가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원칙이자 근본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현대 시장 경제에서 기업 생산의 조직성과 사회 생산의 무정부 상태라는 기본적인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공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그리고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두드러지는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 사회, 정부 각자의 적절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장의 효율성, 정부의 효과성, 사회의 역량을 결합하고 최대의 협력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은 인민이 공유할 수 있고, 인간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5개년 계획은 5개년 "플랜(计划)"에서 "플래닝(规划)"으로 전환되며, 계획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다. 경제 계획에서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으로 확장되었고,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내재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

 

둘째, 후발 현대화 대국으로서의 중국: 발전 목표와 자원 배분의 중요성

중국은 후발 현대화 대국으로서 발전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명확한 목표, 합리적인 계획, 그리고 자원의 집중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계 발전 구도 속에서 후발 주자의 이점을 찾아내고 이를 최대한 발휘하여 선진국의 발걸음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

 

5개년 계획은 항상 주요 프로젝트, 주요 과제, 주요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를 들어: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156개의 산업 건설 프로젝트를 확정하여 중서부 지역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일련의 "삼선(三线)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하여 구중국(旧中国)의 불균형한 산업 배치를 크게 개선했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165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명확히 하며,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 성과와 변혁을 이루었다.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새로운 발전 단계, 새로운 발전 이념, 새로운 발전 구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 산업 발전 등의 주요 분야에서의 방향과 과제를 명확히 하며,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발전의 회복력을 강화했다.

 

셋째, 장기 집권 정당으로서의 중국 공산당: 5개년 계획 활용 능력

 

특히 중요한 것은, 장기 집권 정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은 5개년 계획을 사용해 이 거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 계획은 많은 국가와 유엔 조직이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34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국가 발전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를 포괄한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개선되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권당의 자각과 능력 덕분이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르고 확고한 지도 아래,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점점 더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행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ㅡ 5개년 계획: 인민의 지혜로 만든 전략적 판단

따라서 5개년 계획은 소수의 사람이 중국의 미래를 주관적으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지혜를 모아 형성된 미래 발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발전 목표에 대한 객관적 예측,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계획이다. 이는 집권당이 시대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간 14개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국 발전의 역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개년 계획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식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의 성격: 단순한 명령형에서 예측성과 지도성을 겸비한 형태로, 이후에는 예측성과 구속성을 겸비한 형태로 변화했다.
-계획의 내용: 단순한 경제 계획에서 경제·사회 계획으로, 이후에는 정치, 사회, 생태문명, 국방 및 군대 건설 등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종합적 계획으로 발전했다.
-계획 체계: 단일한 경제 계획에서 종합적 계획, 특정 분야의 전문 계획, 주요 경제 지역 계획, 공간 발전 주체 기능 구역 계획 등 복잡한 계획 체계로 확장되었다.

-계획의 범위: 내지(대륙)의 행정 구역에서부터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계획의 지표: 물적 생산량 지표 중심에서 가치 지표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계획의 절차: 중앙에서 직접 수립하던 방식에서 중앙이 계획 제안을 하고, 국무원이 강령을 작성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를 심의하는 제도화, 법제화된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ㅡ 제15차 5개년 계획: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전략

 

현재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중요한 지침을 내리면서 과학적 결정, 민주적 결정, 법에 따른 결정을 고수하고, "최상위 설계와 인민의 의견 수렴을 통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의견 수렴 채널을 원활히 하고 좌담회, 현장 조사, 대중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하며, 계획의 실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 

5개년 계획은 인민으로부터 나와야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인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며, 실질적인 자발적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다. 최상위 설계와 인민의 의견 수렴을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5개년 계획이 전략적 엔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핵심이다.

 

2025년 10월 13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hahBFyc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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