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측의 관련 경제무역 정책 조치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희토류 등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 미국 측의 대중국 100% 관세 부과 위협, 미국 측의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 부과 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전한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고율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올바르게 교류하는 방식이 아니다. 관세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즉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건의 발단은 워싱턴이 이른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정을 강화한 조치에 대응한다”라는 명분으로, 다음 달부터 대중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긴 시계열에서 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관세와 수출 통제를 수단 삼아 중미 정상 무역 질서와 경제무역 협상 분위기를 방해하고 훼손해 왔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9월 중미 마드리드 경제무역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미국은 대중 제재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현재 중미 무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외부에서는 중미 두 경제 대국이 다시 무역전쟁에 빠질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중미 관세 “휴전”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한다. 우리는 “사람은 모름지기 신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중미 양국이 서로에 대한 약속이 “견고”한지 “취약”한지는 신의에 달려 있고, 더 나아가 행동에 달려 있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허상 만들기”와 “무역 강압”을 반복한다면, 상호 신뢰의 적자(赤字)만 키울 뿐이다. 중국은 언제나 평등한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지만, 어떤 형태의 협박도 결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희토류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관해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조치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일 뿐 아니라,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관례와 통상적 방식을 준수하며 세계평화, 군사 충돌 위험 감소,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과 수출 통제 조치는 항상 매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 신청에 대해서는 언제나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관련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관련 국가와 지역에 이미 통보했다. 군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민수용 상품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이를 빌미로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반면 미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하고, 수출 통제를 남발하며, 중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면서 반도체 장비·칩 등 다수 품목에 “초국적 관할권”을 적용한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정상적인 통제 조치에는 이중잣대를 사용하여 비난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중 기준”이다.

2025년 이래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과거의 경험은 “협력하면 서로 이익이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중미 관계 발전의 철칙을 거듭 증명한다. 중국 발전을 압박하거나 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양측이 이룬 합의와 구축한 협상 메커니즘은 경제무역 마찰 해결을 위한 견고한 틀과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중국은 언제나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서 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지만, 핵심 이익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시장과 여론이 이번 백악관의 관세 위협을 대체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주목한다. 전 미국 NSC(국가안보위원회) 중국 담당 디렉터 리사 토빈은 최근 “미국이 2차원 체스를 둘 때, 중국은 4차원 체스를 둔다”라며 한탄했다. 중국은 충분한 전략적 인내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제로섬 사고로 일방적인 조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 글로벌 공급망 혼란만 가중시키고, 남도 해치고 자신도 이롭지 못할 것이다.

현재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다시금 기로에 서 있다. 한쪽에는 엄정하게 입장을 밝히고, 명확히 레드라인을 그으며, 국제 무역 질서의 대국(大局)을 지키려는 중국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감정적 반응, 정책 수단의 빈곤, “이중 기준”에 빠진 미국이 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평·호혜를 기초로 해야지, 관세라는 몽둥이로 규칙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속히 잘못을 바로잡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합의를 이정표로 삼아, 어렵게 쌓아온 협상 성과를 잘 지킬 것을 촉구한다.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의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이견을 잘 관리하여,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제: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안정된다

2025년 10월 12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hSHWV9f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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