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외교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와 상공장관 고야르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재 인도-미국 관계의 주요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협상에서 미국에 “만약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길 원한다면, 인도 정유업체가 제재 대상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신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인도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얻으려는 노력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2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뉴델리는 워싱턴 방문을 서둘러 추진하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의 원활한 과도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5월 이후 인도-미국 관계는 계속 하락하고 악화됐다. 초기의 갈등은 외교적 발언에 그쳤다. 트럼프는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중재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주장했지만, 뉴델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미국 지도자들이 인도와 모디 총리에게까지 험한 말을 쏟아내고, 8월 말에는 인도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총 50%에 달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 수단은 계속 강화되었는데, 최근 H-1B 비자 정책을 조정해 인도의 미국 취업 인재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란 차바하르항 운영에 대한 제재 면제도 철회했다. 9월 초 미국 상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인도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아웃소싱 업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인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뉴델리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대립으로 가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9월 26일, 인도 관리는 인도-미국이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는 지금까지도 트럼프 정부가 왜 인도를 압박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모디와 트럼프는 서로를 “좋은 친구”라며 “인도의 부상”을 희망한다고 했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제재에 대한 불만 표시와, ‘전략적 자주’에서 비롯된 균형 추구, 그리고 지역 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뉴델리는 최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했다. 예를 들어, 모디는 상하이협력기구 톈진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첫 방중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친밀한 교류를 가졌다. 하지만 미국에 ‘반미’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일부 다자간 외교 활동은 거절하기도 했다.

사실 인도는 아직도 미국 바이든 정부 시기의 전략적 기대 속에 머물러 있다. 모디 정부는 이미 전략적 베팅을 미국에 걸었고, 사실상 전략적 자주와 균형을 포기한 셈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뉴델리가 국제 정치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뉴델리는 인도가 미국 전략에서 갖는 중요성을 과대평가했다. 물론 워싱턴은 중국을 견제·억제할 동맹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그 파트너가 반드시 인도일 필요는 없다. 미국에게 인도의 부상은 냉전 시기 일본이나 독일의 부상과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앵글로-색슨 세계에 엘리트 집단이 널리 퍼져 있는 나라의 부상은 미국에게 확실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후회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미국이 제공한 국제 정치 질서가 중국의 전면적 부상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싱턴이 ‘한 번 더 실수’를 저질러 또 다른 아시아 강국의 부상을 허용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워싱턴의 대중(對中) 전략에서 원하는 동맹은 능력과 의지가 모두 있고, 미국에 철저히 복종하는 나라다. 워싱턴 시각에서 5월의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은 인도의 군사력이 아직 파키스탄을 상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줬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현실은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안정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트럼프 2기에는 ‘동맹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이미 드러났고, 인도에 대한 외교 논리도 더 이상 ‘인도의 부상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부상을 돕는 동맹’을 원한다. 결국, 지금 뉴델리가 정말로 워싱턴과 동맹을 맺고 싶어도, 워싱턴은 이 거대한 코끼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한다. 워싱턴에게 뉴델리와의 동맹은 비용이 너무 크다. 동맹이란 단순히 조약상의 책임과 의무만이 아니라, 양국 민중 간의 감정적 동맹 우정이 융합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은 현재 인도-미국 관계에서 충분하지 않다. (필자: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 부원장)

2025년 9월 29일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OVyBnfJ1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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