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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출입 기자들에게 '기밀유지협약' 서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CBS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펜타곤은 최근 공개한 메모를 통해 앞으로 국방부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의무적으로 기밀유지협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범위는 기밀 정보뿐 아니라 '통제된 비기밀 정보'(CUI)까지 포함한다. CUI는 기밀 등급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민감성을 가진 정보를 의미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자들은 펜타곤 출입 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또 하나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규정이 언론인들의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자들이 군 내부 '익명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얻는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조치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펜타곤의 언론 개방 관행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신문은 예시로 올해 6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탱크의 수조차 처음에는 CUI로 분류되었다고 언급하며, 규제의 광범위함을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 강화의 배경에는 최근 몇 달간 미국 정부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 특히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그룹채팅 유출' 사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헤게세스 국방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펜타곤은 언론 매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신분증을 착용하고 규정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있으라"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미국 국립 언론 클럽 회장 발사모는 새 규정을 "독립 언론 보도에 대한 정면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뉴스 내용이 먼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대중은 결국 당국이 보여주기 원하는 내용만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 내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미국 내 언론-정부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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