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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산업·일자리 수탈 중단하라"
자주연합준비위원회가 6월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 굴욕적 통상협상 거부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논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행한 첫 전화 통화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윈윈 합의의 조기 도출’에 공감했다고 보도됐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과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주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 대미 투자 확대, GMO·쇠고기 시장 개방, 정밀지도 반출, 원화 절상, 국채 매입 등 한국의 경제 주권 전반에 걸친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 관세(25%)를 압박 카드로 삼고, 방위비 분담까지 연계한 ‘패키지 딜’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재명 정부가 주요 부처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에 직면한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국민 건강과 기술 자립을 좌우하는 국가 주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자주연합은 이재명 정부에 세 가지 원칙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미국식 거래의 함정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양보를 중단할 것.
둘째, 식량·기술·디지털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GMO·쇠고기·정밀지도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비타협 원칙을 확고히 할 것.
셋째, 일방주의 협상에 맞서 다자외교와 국민 참여로 대응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중기준을 문제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내 투자는 한국 내 리쇼어링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고용과 기술 보호를 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
자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주권 중심의 통상 전략을 수립해, 굴욕적 협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보기) https://m.blog.naver.com/jaju_2025/2238913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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