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전직 경영진 손배 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주주 손해 첫 명시적 판단”

구현모 KT 전 대표 (사진=KT) KT 전직 경영진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주주 손해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반복돼 온 경영진 비리에 ...

2026.03.03

“수감 중엔 범죄수익 은닉, 출소 후엔 증권범죄”…피해자들 이성용 고발

서울남부지검 앞 기자회견, IDS홀딩스 범죄수익 환수·배후까지 철저 수사촉구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피해 단체들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피해 단체들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

2026.02.26

"민주당, 약속한 다당제·연합정치 위한 정치제도 개혁 이행하라" …전국시국회의 성명 발표

전국시국회의가 2월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와 관련해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합당 여부...

2026.02.10

저지조항 자체가 위헌, 군소정당 원내 진출 가능

헌재 3% 봉쇄조항 위헌… 진보3당·노동·시민사회 “지방선거 5% 장벽도 폐지” 기자회견 개최.( 출처= 민노총 노동과세계) ㅡ 저지조항 없어도 다른 장벽으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1...

2026.02.07

"트럼프 관세 협박에 굴복 말아야"... 자주연합 강경 대응 촉구

ㅡ 정부와 여야 모두 비판하며 대미투자 전면 재고 요구

자주연합은 1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주연합은 이번 관세 인상을 "명백한 통상 폭력이자 동맹국 협박"이라고 ...

2026.01.29

이재명 외교, 대전환기 내다보는 ‘망원경' 들 시간

외교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고도의 지적 영역입니다. 멀리서 국제 질서의 거대한 흐름과 권력 구조의 변동을 조망하는 게 ‘망원경 외교’라면, 당면한 개별 현안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2026.01.24

“전 정부의 한러관계 파탄, 왜 이재명 정부가 그 짐을 짊어지려 하는가?”

ㅡ 이경렬 전 대사 '한러관계 복원은 국익 위한 시대적 과제' 강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가 SNS를 통해 한러관계 복원의 시급성을 강...

2026.01.21

"검찰개혁 후퇴 안된다" 국민주권전국회의, 정부에 강력 촉구

ㅡ '중수청법안', 이름만 바꾼 기존 검찰 모습... 주권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주권전국회의가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원칙적인 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의장 이래경, 상임대표 이동진)는 19일 '검찰개혁 논의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26.01.20

'동화적 연대'에 던지는 현실주의의 경고…<이란 민주화와 팔레스타인 연대는 양립 가능한가?>

임명묵(Lim Myungmuk) 작가가 2026년 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란 민주화와 팔레스타인 연대는 양립 가능한가?>라는 글은 중동 정세를 바라보는 한국 시민사회의 '희망 섞인 관성'에 날카로운...

2026.01.19

한미연합 지상군사령부 창설의 의미와 전작권 전환 현황

2019년 1월9일 한국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이 김운용 사령관에게 군사령부기를 전달하고 있다. 지작사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의 지...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