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사 타결 등을 요구하며 49일간 곡기를 끊은 투쟁을 해온 강인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단식을 중단했다.

하청노동자에게는 천막농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화오션에 대해 불법과 폭력에 굴복할 수 없어 시작한 단식이었으며, 침낭과 핫팩으로 49일 겨울밤을 버틴 단식이었다. 그렇게 수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 임금체불과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은 단식이었다. 

강 부지회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등과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뒤 구급차를 타고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화오션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지난해 12월 말에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되었다. 건강이 악화된 강 부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했지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0여명은 이날부터 한화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ㅡ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결단하라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 관련해 이들은 "지난 12월 23일부터 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5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교섭을 계속할수록 하청업체 대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만 더욱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 노동으로 만든 이윤 대부분을 독차지하며,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2024년 단체교섭은 끝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에 대한 촉구사항

-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2024년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
- 한화오션은 상용직 고용확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약속을 지켜라.
- 한화오션은 오직 하청노조 탄압 목적의 470억 손배소송 취하하라.
- 정부와 검찰은 윤석열-명태균-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과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인수 과정의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ㅡ 한화오션 측, 현행법(하도급법)상 협력사의 고용 형태에 직접 관여 할 수 없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한화오션 측 관계자는 "현행법(하도급법)상 당사에서 협력사의 고용 형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용공 고용 확대 및 우대 정책 등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사가 협력사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거통고 하청지회에서 상여금 및 상생격려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라면서 "다만, 2024년 생산공정 정상화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2024년 '생산안정격려금'과 '생산향상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① 상용직 고용 확대, 처우 개선

한국 조선업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해 그동안 조선업의 생산을 책임져 온 하청업체 상용직노동자 고용 확대, 처우 개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한 채 부족한 인력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서 해결하는 길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줄기차게 첫 번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치며 싸운 2022년 51일 파업의 주요요구도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된 하청노동자 임금을 회복해서 조선소를 떠난 상용직이 되돌아오고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원청 조선소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2년 사이 조선업 초호황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상용직은 30% 이하로 줄어들고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중대재해 대폭 증가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하청노동자 상용직을 늘리고 임금과 처우도 5년 동안 정규직의 8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역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계속 유지한 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상용직 숙련공 중심의 고용구조가 아닌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로는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한화오션과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청업체 상용직 고용 확대와  임금인상,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② 상여금 연 300% 지급

2016년 이전까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연간 5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기를 이유로 150%를 삭감당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편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를 없애고 기본급에 산입했습니다. 그 결과 550%이던 상여금은 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일 해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상여금이 전부 없어진 것이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의 주요 원인이며, 숙련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젊은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도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의 80% 수준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설-추석-여름휴가 때 가족과 함께 맘 편히 휴가 가고 고향 다녀오기 위해 각 100%씩 연 300%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블랙리스트(취업방해) 폐지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온갖 불법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블랙리스트입니다. 하청노동자의 고용 특성상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청업체를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블랙리스트에 걸려 다시 취업을 못 하게 되면 그것보다 피해가 큰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크고 작은 조선하청지회 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에는 블랙리스트 때문에 한화오션에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하청지회 설문조사(479명 응답)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응답자의 76%였고, 주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63%나 되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인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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