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지원 불가’ 결정…“이길 수 없는 싸움” 이유
현장 조합원들 “옳은 투쟁이라면 힘 보태야 민주노조” 비판

최근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조치를 받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두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원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민주노조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ㅡ “보고만 하고, 지지는 유보”…지혜복 교사 투쟁, 논의조차 안건 아냐
5월 24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서는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거부 투쟁에 대한 논의가 ‘보고’ 형식으로만 이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남정아 씨는 “지혜복 동지 투쟁에 대한 실질적 지지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보고만 하고, 투쟁기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했다”고 밝혔다.

ㅡ 투쟁 방식 문제 삼으며 지원 거부…“이길 수 없는 싸움” 주장
보고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부는 “부당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지혜복 교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보를 일단 수용하고 법정투쟁을 이어가라는 조합의 전술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투쟁기금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 집행위원은 “부당전보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ㅡ “민주노조라면 옳은 투쟁에 힘 보태야”…현장 조합원들 반발
이에 대해 지혜복 교사와 현장 조합원들은 “투쟁의 목적이 옳다면, 전술적 차이가 있더라도 노동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민주노조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전보 결정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남정아 씨는 “세종호텔 해고 투쟁 때도 법정에서 패소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분명히 알았고 끝까지 연대했다”며 “민주노조라면 법적 승패와 상관없이 옳은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쪽팔리지만 지원 못 한다”…자성의 목소리도
집행위 내부에서도 “쪽팔리지만 지혜복 동지 투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투쟁에 연대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행동은 달랐다”며 “민주노조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ㅡ 법적 입증 어려움이 지지 거부 이유 될 수 없어
현장 조합원들은 “법정에서 부당전보임을 입증하는 게 어렵더라도,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연대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기본”이라며 “전교조가 현장 노동자의 고통과 투쟁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SNS 등 공개된 현장 조합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및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나 공식 입장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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