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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산업 노사(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8월 5일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안전 강화, 특히 작업중지권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10,4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66% 인상된 셈이다.
ㅡ 작업중지권 확대
의견접근을 통해 금속 노사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에 "회사 내 노동자(사내하청)는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합의는 재해가 눈앞에 닥친 급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연성에 따라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안법에는 노동자 개인의 작업중지권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합의는 작업 중지 권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가 위험을 발견하면 조합원의 작업을 중지 또는 대피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사는 단협 조항에 따른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업중지권 조항의 노동자 범위에 사내하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중지권이 조합원뿐만 아니라 회사 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을 협약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ㅡ 기후위기 대응 첫 포함
이번 중앙교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집행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도록 했고, 협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를 보장했다.
ㅡ 중앙교섭의 한계 여전
그러나 이번 중앙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지적된다. 우선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제한적이어서 합의 내용이 금속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중심적인 대기업 사업장이 빠지고 일부 중소 사업장만 참여하는 관계로 금속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미흡하며,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임금인상 폭이 협소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10,420원으로 결정했는데, 지난해 시급 10,150원에 비해서 약 2.66%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간, 그리고 원청-하청 조합원 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중지권에 사내하청을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나,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번 중앙교섭은 노동안전 측면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인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향후 교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번 의견접근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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