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노조법 2·3조, 국회 환노위 통과…"노동자 투쟁이 이뤄낸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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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미흡, 민주노총·금속노조 강력 비판

등록일 : 2025.08.01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맞선 쟁의행위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 특히 오랜 기간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손배 폭탄’(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이 걸렸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손해에 대해 노동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노동자 개인의 손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엔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동자 추정 조항’이 누락됐다. 이 조항 없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등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비정규직, LG전자 렌탈 방문 점검 노동자 등은 여전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약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아직도 노동권의 외곽에 놓인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금속노조는 또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도 누락됐다”며 “사용자들은 법망을 피해 소송을 이어갈 것이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위협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개월 시행 유예 역시 “20년이나 지연된 하청·비정규직, 손배 피해 노동자의 정의를 또 미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국회가 진정으로 정의를 원한다면, 지연된 개정안에 ‘정의’를 부여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주요 내용 분석]

1. 사용자 정의 확대(2조 2항)

▶현행: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으로 한정.
▶개정: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의의: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한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 이들에겐 실질적 권리 보장이 미흡.

2. 노동조합 정의 완화(2조 4항 라목 삭제)

▶현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인정 안 함.
▶개정: 해당 조항 삭제.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노조 가입 자유 확대.

3. 쟁의행위 범위 확대(2조 5항)

▶현행: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불일치만 쟁의행위 인정.
▶개정: 해고, 근로자 지위, 대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명백한 단협 위반 등도 쟁의행위 범위에 포함.

4. 손해배상 청구 제한(3조)

▶현행: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노조·근로자에 배상청구 불가.
▶개정: 단체교섭·쟁의행위·노조활동 전반으로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손해는 배상책임 면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별로 세분화, 감면 청구권 신설.
- 신원보증인 면책, 노조 존립 방해 목적 손배청구 금지 등 신설.
▶한계: 개인 손배 금지 조항 누락: 사용자 책임 회피 및 개인 손배 위험 여전.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며, 간접고용·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의로운 노동법 완성”을 위한 추가 입법과 투쟁을 예고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노동계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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