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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기반한 구체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 발언이 거창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노동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밝히며,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언급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선언으로만 남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대통령이 두 달 전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이후,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노동을 마치고 숨진 채 발견된 사례, 제주에서 하루 300개가 넘는 물량을 야간 배송하던 쿠팡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초기업교섭 제도화(노조법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202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이 과제들은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제도개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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