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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 교섭 촉구'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0명이 모여 '특수 형태 고용, 플랫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 즉각 제도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동력을 바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을 내건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한다.
“정부, 트럼프 정권에 책임 물어야”
대회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미국에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무사히 귀국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며 트럼프 정권의 관세 강요와 내정 간섭을 규탄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 앞의 과제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 맞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권 확대 요구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회계 공시제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사 법치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제도를 고치고, 임금 체불 사용자들을 단호히 처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건설노동자 같은 평범한 노동을 ‘특수’라 부르는 것이 문제”라며 “차별은 저들의 법조문에 있을 뿐 우리가 흘리는 땀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산별교섭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산업별 기준 단체협상을 모든 기업에 확산시켜야 사회 전체의 노동조건이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어야 산재가 줄어든다”라고 역설했다.
노정 교섭 쟁취! 9.13 민주노총 결의대회'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장 투쟁의 목소리
대회 전 열린 사전 발언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이 공유됐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은 “복직 없는 투쟁은 끝낼 수 없다”라며 연대 강화를 호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은 600일 고공농성을 돌이키며 “먹튀 자본을 막아낸 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지부 역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수영 지부장은 “홈플러스를 파탄 낸 MBK를 철저히 처벌하고, 공적 M&A를 통해 회생시켜야 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전국 동시다발 결의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뿐 아니라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 국면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력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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