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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금속노조가 “노동자 참여 없는 대책은 공허하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노동자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참여할 상시 창구 필요
정부는 대책의 하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혔으나, 금속노조는 “그간 대책들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며 "노동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 창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관 협업 체계에는 기업·경제단체는 명시돼 있으나 노동계 채널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산보위 가이드라인 미비
노조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에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성 방안과 하청 참여 방법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제도 역시 권한만 나열했을 뿐, "작업중지권과 활동 시간 보장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요구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한다는 정부안 역시 한계를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작업중지권 확대가 곧 실질적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원·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등 직접적인 손실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물 붕괴로 선주사 감독관이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한화오션이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5.9.10)
위험성평가·도급 구조 개선 필요
위험성평가를 법제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사업주 중심 평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노동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급 계약 구조와 관련해선 '원청의 예방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선업 관리비 계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대책 미흡 지적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안전 리더 확산' 등 구호성 대책만 내놨다며, '산재 예방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안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라며, “정부는 대책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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