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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강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책이 산재노동자의 오랜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와 선보장 제도 즉각 시행, 사업주의 고의적 산재 처리 지연 엄단을 촉구했다.
산재 처리 기간, 평균 228일… 최장 4년 고통의 대기
노동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방안은 현재 평균 228일, 최장 4년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일부 업무 관련성 입증 과정 생략과 공단 전문성 강화로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 방안이 “산재노동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2021년 평균 176일이던 처리 기간이 2024년 228일까지 늘어난 것은 다단계 입증 절차 탓인데, 일부 과정 생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120일은 노동부가 내세우는 성과일 뿐, 산재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치료와 생계가 지연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 요구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추정의 원칙 전면 확대'다.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일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산재 질병은 다단계 입증 대신 ‘추정’을 통해 빠르게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자의 몸이 이미 증거인데도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입증 절차가 산재노동자를 지치게 한다”며 “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돼야만 치료와 요양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보장 제도 즉각 도입” 촉구
또 다른 핵심 요구는 '선보장 제도'다. 현재 국회에 해당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노동부가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금속노조는 “도입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재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는 치료비와 생계로 이중고를 겪는다”며 “노동자가 신청만 하면 치료와 생계가 보장되는 선보장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의 악의적 지연 행위도 책임져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을 미루며 산재 승인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산재 처리를 무기한 늦추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사업주의 고의적 산재 처리 지연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4.6.26)
“생계 끊긴 채 공단 연락만 기다리는 현실 바꿔야”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내놓은 안을 넘어 추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평균 228일, 최장 4년에 이르는 산재 처리 지연의 본질은 제도의 다단계 구조이므로 획기적 변혁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가 추정의 원칙 전면적 확대와 선보장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건강히 일터로 복귀하는 사회 만들 것”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국회·현장 투쟁을 이어가며 산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보장제도”라며 “노동자가 고통만 늘어나는 긴 대기 시간 대신,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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