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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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 제약 4년째 방치!

등록일 : 2025.08.27

방산.jpg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를 항해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 위헌법률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 위헌법률심판 결론을 4년 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금속노조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헌재에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과 2019년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 노동조합 간부의 집회 및 간부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라고 검찰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던 창원지방법원의 판사는 “‘헌법 33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방산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노조는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하라고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을 이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 국회의사장 앞에 모여서
'노동3권 쟁취'를 외쳤다.(2024.9.23)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한화오션은 24년 8월 사업장 내 방산 부문 노동자들이 일과시간 중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까지 노동부에 불법파업으로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와 사측 압박에 따른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에 대한 압박에 시달다려야 했다. 한화오션 사측은 1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어야 회사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자 최소한의 권익도 지켜지며 이런 노사관계가 국방과 안보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4년을 기다렸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2021헌가21」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빨리 인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니라 전국 방산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노동3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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