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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공약을 실행하라!'는 피켓을 들고국회의 증액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예술교육 예산의 대폭 삭감에 맞서 예술강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 예술교육 국회 예산 증액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의 증액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예술교육 예산 증액하라”, “정부는 약속한 국비 지원 공약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예술강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학교 예술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요구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학생들의 예술수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며 “2023년 수준인 약 500억 원의 국비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의 행동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5천 명 예술강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끝까지 투쟁해 예산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고작 135억 원만 편성한 것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AI 산업에는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예술교육에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예술강사 김정영 씨는 “문체부가 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역 간 예산 격차가 극심하다”며 “군 단위 학생들은 문화예술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무너뜨린 예산을 국회가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성석주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장은 “3년째 같은 이유로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넘어 무기계약 전환과 4대 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이석진 제주 예술강사분과장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생 만족도 90점을 넘는 공공정책임에도 정부는 3년 연속 예산을 삭감했다”고 규탄했다. 결의문은 “국회는 정부의 외면을 대신해 2023년 수준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망쳐놓은 예술교육, 국회가 살려내라”, “예술강사 처우개선 약속 이행하라”는 구호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학비노조는 “예술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며 “예산 복원이 현실화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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