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특권학교 부활·교육양극화 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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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학부모 단체, 행정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 반대 기자회견

등록일 : 2026.02.09

▲ 진보·혁신 성향의 34개 교육노동단체가 모인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교육적 행정 통합 특별시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육·노동·학부모 단체들이 행정통합특별시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입시경쟁 격화를 초래한다며 국회 통과 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정통합특별시 법안은 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교수노조 등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했다. 사회는 강혜승 서울본부 공동대표가 맡았고, 조창익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각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군사작전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행정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환경·교육 규제를 완화해 기업 특혜를 확대하려는 법안”이라며 “특히 교육 분야 특례는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목고·국제고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까지 부여하고 교육부 동의 절차를 삭제한 것은 사실상 특권학교 난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는 “선행학습 허용과 대학 선이수(AP) 과정 확대는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교육개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 역시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쉽게 허용하면서도 지역대학 육성이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은 전무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고등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법안의 주요 문제로 ▲특목고·국제고·외국인학교 특례 확대 ▲국가교육과정 무력화 및 국제인증교육과정 도입 ▲선행학습·대학 선이수 프로그램 허용 ▲학교급식 위탁 확대 및 영양교사 감축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완화 등을 꼽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교육적 행정 통합 특별시 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학비가 10~16배 이상 비싸 사실상 부유층 학교”라며 “이런 특권교육을 확대하면 교육 양극화와 계층 세습만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 위탁 확대는 급식의 질 저하와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국회에 ▲속도전 중단과 충분한 공론화 ▲교육 관련 독소조항 전면 폐기 ▲특권교육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행정통합을 빌미로 특권학교를 늘리는 것은 일부 계층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만 확대하는 통합특별시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민주노총과 교육단체들이 연대해 집회와 국회 대응 활동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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