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야 의결 규탄 “글로벌미래특구·노동사무 이관은 노동법 예외지대·영리병원 확산 통로”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루 전인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심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대구경북특별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속도전 졸속 처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2월 4일까지 발의된 행정통합 법안들에 대해 9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10일부터 12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뒤 12일 밤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교육·보건복지·기후에너지 등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행안위가 사실상 일괄 처리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특히 30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규모 법안을 열흘 만에 통과시킨 것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해당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되, 20일이 지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 대상도 신공항과 그 종전부지, 신도시 개발지역, 항만 및 연계 사업단지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시장 의지에 따라 노동법 예외 지역을 광범위하게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구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파견법 적용 예외 확대, 유급휴일 무급화, 고령자·장애인 의무고용 미적용 등 노동권 후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을 규정하고 있어 고용·노동 사무 이관의 길도 열어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감독 권한까지 이관될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노동법 예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은 근로감독 사무를 중앙 당국의 감독과 통제 하에 둘 것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치원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수업일수의 조례 위임, 자율학교 확대 등은 공교육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등 특권교육 확대와 국제 공인 교육과정 허용은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학 설립과 학사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과 조례로 넘기는 조항 역시 부실 대학과 부실 학과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점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특구 지정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훨씬 손쉬운 구조”라며 “의료민영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영리기업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의료 상업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 공공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경북에서 노동·교육·의료 개악의 문이 열리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시민 전체의 권리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된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특별법 폐기 요구… “노동권·공공성 파괴 멈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야 의결 규탄 “글로벌미래특구·노동사무 이관은 노동법 예외지대·영리병원 확산 통로”
2026.02.14
이장우, 울산 동구청장 출마… “인구 감소·상권 붕괴, 동구 위기 돌파하겠다”
사내하청 정규직화·불법파견 공동조사 추진 등 노동 중심 지역전환·공공의료 강화 공약 발표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