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6·3 지방선거, ‘내란 심판’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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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국회의, ‘우리 동네 5적’ 퇴출 운동 선언

등록일 : 2026.02.25

25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을 촉구하는
전국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이하 전국시국회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동네 내란 5적’ 퇴출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시국회의는 25일 오전 서울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심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재편이 아닌,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남아 있는 내란 동조·부역 세력을 투표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최근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범죄의 실체를 사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12·3 불법계엄을 “권력자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다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대해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그친 것이 과연 죄과에 상응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수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어 “내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면·감형과 같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윤석열을 비롯해 한덕수, 김용현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거나 왜곡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내란과의 정치적 단절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전국시국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청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정관계·사법·언론 등 각 분야에서 퇴출해야 할 내란 동조·부역자 명단을 발표하고, ‘우리 동네 내란 5적’을 선정해 지역별 책임 정치인 퇴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란 동조 세력의 지방정부·지방의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정치적 심판 운동도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방탄’ 도시락 먹으며 관저 지킨 국힘 의원 44명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5.1.6)

전국시국회의는 “법정의 판결만으로는 내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통해서만 정치적 책임이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인가, 파괴 세력을 용인할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헌정 질서가 온전히 복원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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