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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만드는 교섭투쟁에 나설 것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10일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14만여 명이 원청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청교섭 요구에는 금속노조 7천 명, 공공운수노조 2만1천 명, 서비스연맹 1만8천 명, 민주일반연맹 3만 명, 건설산업연맹 6만 명, 정보경제연맹 300명, 보건의료노조 1천1백 명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 조직이 참여한다.
교섭 요구 대상 사업장은 약 900여 곳에 이른다.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대학, 백화점, 택배사 등 다양한 업종의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정부, 한국전력, 대형 건설사 등에도 사용자 책임을 묻는 교섭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을 회피하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은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시행령 해석 지침을 법 취지에 맞게 바로잡고 창구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인 교섭과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을 원청교섭 쟁취 원년으로 만드는 교섭투쟁에 나설 것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0일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와 공동투쟁 단위별로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4~5월 교섭 응답 촉구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고, 오는 7월에는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국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간접고용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85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성사와 처우 개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열어두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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