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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개정 시행 앞두고 기자회견 “개정 취지 실현, 한화오션이 첫 사례 돼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국회의원들이 한화오션에 하청노조와의 원청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은 다층화된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김태선·민병덕·손솔·윤종오·이용우·전종덕·정혜경·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화오션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202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며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지금까지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법 개정과 사법 판단까지 재벌 대기업이 무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화오션이 원청교섭의 첫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여러 차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된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돼도 원청 교섭에 나서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한화오션 원청교섭 성사가 개정 노동조합법을 노동현장에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한화오션의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183명을 대상으로 한화오션 원청 교섭 촉구 서명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3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월 10일까지 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번 서명이 국회가 원청교섭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금속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서 원청교섭이 실현되도록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역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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