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정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교섭절차 매뉴얼 공개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여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교섭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1. 시행령 주요 내용 개괄

 

1) 원·하청 교섭 체계의 기본 구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의 교섭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근로조건 결정 구조와 노동환경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교섭 절차의 주요 단계
매뉴얼에 따른 교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⓵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이때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⓶원청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원청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⓷다른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하청노동조합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

 

⓸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원청사용자는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⓹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또는 개별교섭 동의: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거나 개별교섭에 합의할 수 있다.

 

⑥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등: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된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핵심 제도로, 원·하청 교섭에서도 적용된다. 이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세부 단계로 진행된다:

 

⓵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확정: 원청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후, 교섭에 참여하는 하청노동조합들이 확정된다. 이때 원청노동조합과 하청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다.

 

⓶자율적 단일화 시도(14일): 확정된 하청노동조합들은 공고일로부터 14일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 기간 모든 참여 노동조합의 합의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원청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⓷과반수 노동조합에 의한 단일화: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이때 조합원 수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⓸공동교섭대표단 구성(5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참여 노동조합들은 5일 이내에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기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하면, 참여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⓹노동위원회의 결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한다.

 

특히 원·하청 교섭에서는 하청노동조합들만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며, 이는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간의 근로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청노동조합들 간에도 추가적인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 요구가 있은 날부터 총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으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단위 내 모든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4) 교섭단위 분리 절차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청사용자, 원청노동조합, 하청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결정한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 시에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쟁점과 문제점

 

1) 정부 입장 변화와 그 의미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매뉴얼에서는 하나의 원청 기업 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모두 묶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하나의 원청 내 하청노조 단위들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 입장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러한 정부의 해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청노조 단위를 모두 하나의 교섭 단위로 간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등 원청사용자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이 간접 고용 내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의 문제점
금속노조는 교섭을 위한 복잡한 장벽의 근원이 기업 단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노조 단위든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에 응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교섭 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금속노조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쟁의조정 절차나 부당노동행위 판단 과정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하면 복잡함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3) 현장에서의 실질적 문제
금속노조는 현재도 여러 차례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판단을 받은 기업들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의 기업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정부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하청노동자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노사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고 비판한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선 입장이라고 규정하며, 원청이 실질·지배력 행사의 구체성은 현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3. 의미와 전망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의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탁상행정 해석을 중단하고, 원청이 즉각 교섭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시작했으며, 2월 24일까지 26개 지회·분회에서 원청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위에 속한 조합원 수는 7,145명이며, 상대할 원청은 14개라고 한다. 금속노조는 정부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첨부자료]   260227_노조법_교섭절차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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