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가 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화물연대본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화물노동자 생계대책 요구안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전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화물차주들의 소득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25톤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유가가 300원 상승하면 월 120만 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물류 현장에서 유가 상승은 화물노동자의 실소득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5톤 일반 화물차는 월 평균 약 9,200km를 운행하며 평균 연비 3km/L 기준 약 3,067L의 경유를 사용한다. 유가 상승으로 기존 약 487만 원 수준이던 유류비는 약 590만 원까지 늘어 월 100만 원 이상이 추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평균소득 443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 감소율은 약 23%에 달한다.

특수화물차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컨테이너·철강재·비시티(BCT) 차량 등은 연비가 낮아 유가 인상에 더욱 취약하다. 컨테이너 차량은 월 약 7,048km 운행 시 유류비 인상액이 84만 원 수준이며 소득 감소율은 약 21.8%다.

비시티 차량은 월 9,209km 운행 기준 유류비 인상액이 110만 원, 소득 감소율은 26.3%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철강재 차량 역시 월 8,675km 운행 기준 유류비 인상액이 80만 원, 소득 감소율은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현재 유가 인상으로 화물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10~26%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대형차와 특수화물차 운행 노동자일수록 타격이 크고 생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003년, 2008년,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에는 언제나 유가 폭등이 있었다”며 “2026년 지금 또 같은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은 이익만 가져가고 비용과 책임은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겨 온 결과 화물운송 산업의 운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유가 폭등은 화물노동자에게 사실상 생존을 위협하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최삼영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은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제도지만 지금도 같은 요구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25톤 트럭 기준 월 유류비가 이미 100만 원 이상 증가했고 리터당 100원 인상 시 순소득은 약 30만 원 감소한다”며 “정부의 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전하며 “화물차주들의 월 매출 대부분은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등 고정지출로 빠져나간다”며 “유가 상승은 요소수·타이어·각종 오일 등 차량 유지비 전반을 끌어올려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 압박 속에서 과적·과속·졸음운전이 강요되는 현실은 도로 위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화주사들이 노사 합의 없이 운송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최저입찰제를 추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만 적용받고 있어 대부분의 화물노동자가 유가 폭등 상황에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유류세 인하 시 유가보조금 유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기준 유가 인하 ▲화물차 할부금 유예 등 직접적 생존권 대책 마련 ▲저운임 구조 개선과 운임 정상화 ▲국토교통부의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유가연동 권고 ▲정유·운송자본 담합 단속 강화 ▲최저입찰제 등 왜곡된 운임구조 개선 ▲안전운임제의 전체 화물노동자 확대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반영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유가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의 이익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적 물가 안정 정책에만 머문다면 화물노동자의 생존 위기와 물류 산업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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