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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정부의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며 철도 공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이 민간 중심 사업 구조에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민자철도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안전과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유지한 채 평가 배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시행자 선정 시 안전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리 계약과 안전 점검을 정부가 주도하고, 하도급 심사 기준을 공공 공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잇따른 대형 사고를 들었다. 2020년 부전마산선 붕괴 사고와 2025년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 주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재정철도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대책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 구조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압박하고, 이는 결국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속도전을 독려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자철도 사업의 비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당초 개통 목표보다 수년 지연됐고, GTX-C 노선 역시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민자사업이 오히려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노조는 “민간 자본은 이익이 날 때는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며 “정부가 사실상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운영 단계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민자철도는 인력 축소와 외주화로 운영되며, 무인 운전과 1인 역사 체계로 비상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돼 있다”며 “노동자 처우 악화는 결국 시민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안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의 공영화와 함께,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공공 건설 체계로 전환하고, 운영 단계에서도 공공 수준의 안전 인력과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생명권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자철도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안전이 우선하는 철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며, 민자철도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가 구조 개혁 없이 책임만 일부 회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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