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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비정규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과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청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노동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해결과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검은 리본을 착용한 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비용 부담 속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던 화물노동자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권한과 이윤을 쥔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권한을 가진 자와 교섭하자는 요구가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과 더불어 아리셀 참사 2심 감형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감형 판결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산업재해 책임자 처벌 강화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이 곧 노동안전 확보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건설·택배·공항 등 각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원청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위험 외주화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교섭 참여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대폭 감형한 항소심 선고(징역 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건을 축소했다”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청과 세종대로를 거쳐 정부서울청사,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 도중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바닥에 누워 산재 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산재 사망 건설노동자 위령제를 열고,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쟁취가 곧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죽음의 행진을 끝내고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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