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축소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역차별로 연결해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주노조와 전국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해서도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이주단체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논란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민 역시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권을 획득한 것인데, 이를 이주노동자 전체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어업·제조업·축산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주노동자들도 생활비를 지출하고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며 노동의 가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과 산재 사망 발생률이 정주노동자에 비해 세 배나 되는 처참한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차별과 혐오, 착취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오 발언에 대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등 종합적인 정책 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이주단체들은 오후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 차별조항 해소, 농어업 노동자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온라인상의 반이주민 혐오와 갈등 조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이다.

이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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