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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아직 돌입하지도 않은 금속노조 5.31 총파업을 두고 ‘불법 딱지’를 씌워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노동부 안양지청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5.31 파업은 정단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라”, “항행 시 민·형사상 책임질 수 있다”며 겁박을 놨다.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이 ‘불법’ 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노동부가 처음이다. 노동부 ‘시정명령 만능주의’에 이은 ‘행정지도 탄압’ 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공문을 보내기 전 기아차지부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했다. 노동부는 행정지도 전달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노조 방문과 공문 전달에 대한 절차는 무시됐다. 이 절차를 지켜달라는 노조의 요청에도 노동부는 경찰까지 동행해 노조 사무실까지 들어오려 했다. 이는 명백한 노조 침탈 시도다.
금속노조 5.31 총파업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책임을 묻거든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로 오라.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고픈 노동부는 자중하라. 파업 적법성은 향후 법원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5.31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이 불렀다. 노동자 다 죽이는 대통령은 내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와 민중이 끌어 내리겠다.
2023년 5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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