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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관세전쟁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중국의 상반된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패권주의적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맞서고 있는 데 비해,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즘에 맞선 국제사회의 대응 구도와 유사성을 보인다.
ㅡ 중국의 단호한 대응
중국은 미국이 "공정한 무역"이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무기화하며 국제 사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강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독립을 강화하여 관세전쟁의 충격을 견딜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내수시장 강화·기술자립도 제고로 2018년 대비 對美 무역의존도를 60% 감소하고, 경제 회복탄력성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ㅡ EU의 협상적 태도와 한계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했던 보복관세 규모를 축소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실질적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적 행보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ㅡ 역사적 교훈과 현대적 함의
이와 같은 상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독일 나치의 침략에 맞서 전선을 구축하고 다른 피압박 민족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역사적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소련의 저항은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을 격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서며 보여주는 태도는, 당시 소련이 파시즘에 맞섰던 저항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ㅡ 미국의 자멸적 관세정책과 중국의 역할이 현대 제국주의 종말을 앞당길 것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안하무인격인 관세 정책과 패권적 행보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일 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 제국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한국 민중과 세계 인민은 이러한 미국 패권주의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보여주는 단호한 태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제 사회에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반면, 유럽의 유화적 태도는 미국 패권에 대한 실질적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싸우는 중국의 용기와 결단력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진보진영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고, 중국이 보여주는 단호한 저항과 국제 정의 수호의 태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역시 자주적 경제와 외교를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세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 과정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실천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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