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트럼프의 강압적인 요구에 밀려 이재명 정부는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식 거래’에 대해 남쪽은 왕관과 훈장까지 선물하며 순종하는 편이었고, 북쪽은 또다시 사기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싸늘하게 거절했다. 이 두 태도의 차이는 단순한 외교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두 체제가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굴욕적 대미 투자 합의 - ‘현금 조공’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 실업’

 

당초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5%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두 현금으로 내라”며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협박했고, 결국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간 현금 상납을 약속했다. 관세 완화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 국민 혈세를 미국에 바친 셈이다. 

 

이 자금은 외환보유액 수익,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과 연금, 외환 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폭증이 불가피하다. 이는 재정주권 상실이자 국민경제 약탈이다. 

 

이 합의로 한국은 주요 산업의 구조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 공장 확대에 따라 국내 공장이 축소되고 고용이 줄어든다. 조선산업은 더 심각하다. HD현대·서버서스캐피털은 50억 달러, 한화오션도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삼성중공업·비거마린는 MRO=정비(Maintenance)·수리(Repair)·분해정비(Overhaul)·자동화·선박설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와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MASGA(Make America Strong Great Again)’ 프로그램은 1,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따라 국내 조선산업의 일감은 줄고 기술은 유출될 것이다. 국내 조선산업단지를 무상대여하면서 사실상 치외법권·하청기지화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자랑스럽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보조금 연계 규정에 묶여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산업·재정·기술의 삼중 종속이 구조화될 것이다. 미국으로 이전하는 국내 재벌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자본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영세 하청업체들은 거의 몰락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은 실업·반실업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우리 산업의 양극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은 말할 것도 없다.  
 
‘투자 공동관리’라는 허구 –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 원리금 보장 장치도 없어  

 

대통령실은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금 운용을 감독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주도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만 둔다. 돈은 한국이 내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의견을 들어주되, 결정은 미국 마음대로 하는 ‘식민지형 투자’이다. 이것이 ‘협의’와 ‘합의’의 법적 효력 차이다.

 

더구나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때 배분도 불투명하고 손해가 날 때 원리금 보상 담보가 전혀 없다. 원리금 상환까지의 이윤 50:50 배분을 수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후 ‘이윤의 90%는 미국 측 귀속’이라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트럼프의 공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결국 국민의 자금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고, 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국방비 폭증-미제 무기 구입이 자주국방? - ‘핵잠’의 허상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2026년) 국방예산을 약 8.2% 인상, 약 66.3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7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현재 약 2.4% 수준이며, 향후 약 3.5%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폭증하는 국방비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동맹 부담 증대 요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희생하고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여 미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토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 수역을 고려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치 않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할까? 결국 미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대양 감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도입이 아닌가? 미국을 위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기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안보적 성과”라 홍보하며,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핵잠의 본질은 ‘어디서, 누구의 기술로, 어떤 통제하에’ 건조되느냐이다.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기술로 건조되는 잠수함이라면, 한국의 안보 자립, 자주국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트럼프가 직접 밝힌 대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 즉, 기술이전 없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다. 더 나아가 핵잠 연료 협의는 비확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의 핵잠 보유와 운용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원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외교부는 벌써 10월 30일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보복의 재현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은 ‘핵잠 승인’이라는 상징만 얻고, 기술이전도 산업 주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만 늘고 한중관계 악화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추가된 셈이다.

 

트럼프의 김 위원장 만남 애걸과 북한의 무거운 침묵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sort of a nuclear power)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공식 입장과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또 그는 회담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재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트럼프는 이번 순방 중에는 실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음을 알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열심히 일하겠다(work very hard)”고 북미대화 재개를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은 표면적으로는 회담 제안 거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신뢰 부재, 대화 조건 협상 준비 부족, 북한의 자주적 전략국가화, 북중러 중심의 반미 반패권 연대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트럼프는 2025년 10월 하순 아시아 순방 길에서 기자들에게 “음,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해요. ...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음,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네요.(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 When you sa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질의응답을 통해 즉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쇼맨십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북한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말로만의 제재 완화, 전쟁연습하면서 대화제안
 
또 미 재무부 산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을 지원한 개인·기관을 제재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현존하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예: 결의안 1718, 2270 등)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재 완화’는 말뿐이고 실질적 변화 움직임은 아직 없다. 특히 북이 미국의 태도 변화의 기본 잣대로 간주하는 OPLAN 5027 등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대화하는 동안 중단 또는 연기’조차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게는 전쟁 연습과 경제제재라는 ‘압박 속 회담 제안’은 협상이 아니라 기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세계 분쟁지역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다. 트럼프의 외교는 협상보다 압박, 평화 실현보다 전쟁 지속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종전은 지연되고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가자지구를 또다시 폭격했다. 이란 핵 합의 복원은 멈췄고 전략 자산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까지 기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실질적 평화 아닌 힘의 논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내적으로도 트럼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1970년대 반전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노킹스(Nokings)'라는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본토 방어를 1순위, 대중국 견제전략을 2순위, 동맹국 안보 부담 전가를 3순위로 하는 2025년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가 과연 네오콘 세력과 다른 평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이 혼탁한 미국 내부 사정도 김정은 위원장 무응답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북러·북중 연대 및 반패권 국제연대 강화 

 

트럼프의 회담 제안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에는 자체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전략국가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북러·북중 연대의 공고화도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2024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전면적 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세관(中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북-중 무역이 연간 누계에서 약 26.8% 증가했다. 9월 양국 무역액이 2019년 12월 수준과 비슷하다는 보도로 볼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북은 이제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할 경제·군사적 연대 기반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지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11개국(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적도기니) 대표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사우스’ 반패권 연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평가된다. 

 

김일성 광장의 열병식에서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 20’, 극초음속 단거리 '화성-11마',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 등 최신 첨단 무기를 다 보여주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22일에는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까지 약 400㎞의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까지 단행했다. 이는 미국에 대화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해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통적 주류인 네오콘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만나자고 애걸하는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은 2019년 하노이에서 배신당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다지 매력적이고 화급한 대외전략의 앞 순위 의제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종합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남(한국)은 받고 북(조선)은 안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남은 돈으로 안보를 사고, 북은 자주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핵잠 승인’이라는 상징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주권과 산업자립을 잃었다. 북은 진정한 대화를 준비하지 않고 쇼맨십을 발휘하려는 트럼프와의 회담 불응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전략적 주체성을 강화했다.

 

 

국민의 ‘자주 광장’, 정부의 자주균형외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단기적으로 한미 관계를 안정시킨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미국 패권의 쇠사슬 동맹 질서에 깊이 묶는 길이다. 트럼프가 말한 “이윤의 90%는 미국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번 합의는 제2의 플라자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무응답은 “조건 없는 협상은 없다”는 전략적 메시지이다. 북은 협상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해제 등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은 트럼프의 회담 쇼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요가 있고,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외정책의 성과를 필요로 한다. 북한 역시 미국 트럼프의 정치쇼가 아니라 ‘준비된’ 대화 제안에는 무응답으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남북 관계의 개선은 평화 실현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의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대전환은 막을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다. 미국 패권 약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북미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가 촉진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 패권에 휘둘리는 허상의 안보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를 스스로 구축하는 주체적 외교로 만드는 내실의 안보가 필요하다.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려면, 굴욕적 종속 대신 자주와 균형의 길을 택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의 다자 협력의 문을 모두 열어두고,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균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적 종속 외교는 군사적 충돌 위험과 경제적 의존도를 동시에 높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과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 자주의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반미·탈미 평화·민생 수호 운동, 한미일 군사·경제 공조에 대한 비판,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 국제 평화 연대와 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다극화-다자화 세계질서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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